[자영업, 한국 경제 늪이 되다] <3> 골목상권은 보호만이 해법일까
편의점도 혜택 보지만 본사가 60% 가져가
점주들 “매년 뛰는 임대료 해결이 더 시급”
식당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가 카드로 결재를 하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불경기로 고통 받는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대책 가운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는 명암이 공존하는 양날의 칼이다.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가게 운영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에게 당장은 단비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자영업의 근본적인 경쟁력을 끌어올릴 조치가 병행되지 않는다면 꺼져가는 목숨만 연장시키는 모르핀 주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연매출 5억~30억원 규모 가맹점까지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하면서 카드결제를 하는 업체의 96%가 이전보다 낮은 수수료를 내며 영업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종전 2% 안팎 수수료를 내던 연매출 5억~10억원, 10억~30억원 규모 가게들은 앞으로 수수료를 각각 1.4%, 1.6%만 내게 된다. 이에 따라 당장 지난달 31일부터 전국 262만개 업소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연매출 5억~30억원 기준으로 했을 때 편의점은 연간 평균 200만원, 일반음식점은 300만원, 슈퍼마켓은 400만원 가량 납부 수수료를 아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에서 20년째 소규모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61)씨는 “손님 중 카드로 결제하는 비율이 절반 정도 되는데 수수료가 낮아지면 가게 운영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반겼다.

하지만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은 시장가격(수수료)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이어서 당장 시장 원리에 반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카드사들이 줄어드는 수수료 수입을 메우기 위해 각종 카드 혜택을 줄이면 가맹점들에게 더 큰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

[저작권 한국일보]올해 가맹점당 평균 카드수수료 인하 추정치_김경진기자

제도의 혜택이 정작 자영업자에게 온전히 돌아가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온다. 편의점 업계는 심지어 “가장 와 닿지 않는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통상 편의점 카드 수수료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60%, 가맹점이 40%를 부담하고 있어 인하 혜택 역시 본사가 60%만큼 챙겨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편의점을 5년째 운영 중인 김성운(46)씨는 “수수료가 내려가도 편의점이 아끼는 돈은 한 달에 10만원 수준”이라며 “본사로 가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한탄했다. 또 다른 편의점 점주인 김영준(49)씨는 “수익의 상당 부분을 임대료로 내는데, 매년 2~3%씩 급등하는 임대료 문제 해결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이명식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같은 구조에서는 카드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단순 수수료 인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혜택이 실제로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세밀한 접근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가가치가 낮은 국내 자영업 구조를 손보지 않는다면 단편적인 지원 방안은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비판도 꾸준히 나온다.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창업 아이템을 갖출 수 있도록 장기간에 걸친 사전 교육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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