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을 면담했다.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이뤄진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의 회동은 특히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결정하는 정기 대의원대회를 사흘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경사노위 참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면담에서는 최근 노동계의 현안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 체계 변경, 전교조ㆍ공무원 노조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 등이 폭넓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대한 노동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민주노총이 이른 시일 내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해 주길 요청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것은 사회적 대화로 노동권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경사노위라는 틀이 마련돼있으니 이 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경사노위 참여 여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전 국민적으로 영향을 주는 과제를 관철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 기구 안에서 적극적인 투쟁을 벌여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현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 등을 이유로 참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지난해 10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참여여부 결정이 무산된 것도 이런 이유에서였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한 효과 급감과 탄력근로제 적용기관 확대에 따른 주52시간 노동 취지 훼손 등의 불만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이나 주52시간 노동은 노동자만큼이나 어려운 자영업, 영세제조업 등의 생존과 직결돼 있는 것 또한 엄연한 사실이다. 관련 당사자들 간에 대화와 타협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가 아닐 수 없다. 기술 변화에 따른 갈등 양상이 갈수록 복잡해지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다. 노동계의 한 축인 민주노총은 더 이상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회피할 상황이 아니다.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를 결정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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