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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EU 지키고 보자” 속내… 프랑스-독일 새 우호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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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EU 지키고 보자” 속내… 프랑스-독일 새 우호협정

입력
2019.01.23 11:05
수정
2019.01.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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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겔라 메르켈(오른쪽)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 독일 아헨에서 양국 간 새 우호협정에 서명한 후 포옹하고 있다. 아헨=EPA 연합뉴스
앙겔라 메르켈(오른쪽)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2일 독일 아헨에서 양국 간 새 우호협정에 서명한 후 포옹하고 있다. 아헨=EPA 연합뉴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유럽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22일(현지시간) 독일 아헨에서 회담을 갖고 새로운 우호 협정에 서명했다. 2차 대전 시기 적국이었던 양국이 우호를 다짐했던 1963년 엘리제 협정을 재확인하는 의미가 담겼다.

영국 BBC 등 외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과 메르켈 총리는 포퓰리즘 확산 등 계속되는 세계 정세 혼란 속 ‘방패’가 되어 유럽의 자유 가치를 지키자는 의미의 협정에 동의했다. 구체적으로는 EU의 각종 이슈에서 공조할 것에 동의했다. 유엔에서도 협조하기로 결정했다. 프랑스-독일 경제 공동체를 더 굳게 만들고 EU와 나토(NATOㆍ북대서양조약기구) 사이에서 군사적 협력 역시 강화하기로 했다. 젊은 층을 위해 언어 등 문화적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메르켈 총리는 “EU에서 첫 번째 탈퇴가 발생하게 된 지금, 민족주의와 포퓰리즘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 역시 “유럽이 직면한 위기를 바라보기보단 유럽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유럽군 창설에 대한 이야기도 빠지지 않았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과 프랑스는 군사적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면서 “유럽군 창설에 공동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군수산업과 무기 수출에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유럽군이 창설되는 경우에도 유럽군은 나토를 대체하지 않고 같이 일할 수 있다고 전하며 “2차 대전 이후 수십년동안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은 유럽 안보와 안정에 큰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번 협정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시각도 있다. 대부분의 내용이 이미 다 전해졌던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크 뤼펜 콘스탄츠대학 교수는 “1963년 조약을 현대적으로 표현을 바꾼 것”이라며 의미를 축소했지만 알리스터 콜 카디프대학 교수는 이번 조약이 “프랑스와 독일이 유럽의 중심임을 선언하는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도날트 투스크 유럽위원회 의장은 “독일과 프랑스는 유럽을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급증하는 이민자 문제에 대해 공동 입장을 취하는 프랑스와 독일에 대한 우려섞인 발언도 나왔다. 반(反)이민적 포퓰리즘 성향인 마테오 살비니 이탈리아 내무장관은 “이탈리아와 폴란드 간 협력에 맞선 프랑스와 독일의 협력”이라고 이번 협정을 깎아내렸다.

프랑스 일부에선 ‘가짜 뉴스’가 나돌았다. 베르나르 모노 프랑스 국민연합 의원은 동영상을 올려 “알자스와 로렌 지역을 독일에 넘기려는 시도”라는 주장을 펼쳤다. 극우파 마린 르 펜 역시 “프랑스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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