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1일 태안발전소에서 기기 점검 중이던 비정규직 청년 김용균씨가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는 사고로 숨졌다. 이 사고로 위험 작업 외주를 제한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법 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이 국회에서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고인의 장례는 아직 치르지 못했다. 유족들은 사고의 진상 규명조차 되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고인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23일 YTN 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을 통해 “아직 우리가 바라는 게 아무 것도 안 돼 있다”고 호소했다. 김씨는 “진상 규명,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 용균이 동료들을 위험한 데서 구하고 싶은데 그런 것, 정규직 전환 같은 게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용균씨 사고로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안발전소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감독을 벌여 1,02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태안발전소에 과징금 6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태안발전소 책임자와 하청업체 책임자를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족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지역의 고용노동청 등 관계기관이 김용균씨의 사망 사고에 안이하게 대응해 22일 빈소도 태안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 어머니 김씨는 “대통령과 직접 이야기하면서 일을 풀어가고자 이리로 오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고와 관련해 김용균씨의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대통령을 만나면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김씨는 “대통령님이 나서서 아들 (사망의) 진상 규명,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열악한 발전소 작업 환경 개선, 사람취급 못 받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같은 것을 해달라고 건의하고 싶다”고 답했다. 김씨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차가운 곳에 놔둬야 한다는 게 아프고 힘들고 괴롭다. 용균이를 설 전에 보내고 싶다”면서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편 ‘태안화력 비정규직 청년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시민대책위원회’는 22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시민대책위는 27일 오후 3시 광화문에서 6차 범국민추모제를 열고 정부에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발전소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할 예정이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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