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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억달러-1년 유효기간’ 방위비 분담금 ‘마지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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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10억달러-1년 유효기간’ 방위비 분담금 ‘마지막 제안’

입력
2019.01.22 22: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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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 10차 회의 보름 후 통보… 정부는 여전히 부정적 입장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8 한미우호의 밤'행사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밀레니엄 서울힐튼 호텔에서 열린 '2018 한미우호의 밤'행사에서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 대사가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부터 적용될 제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지난달부터 ‘10억 달러(약 1조1,315억원)에 1년 유효기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간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삼고 장기 계약을 희망하는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2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통해 지난달 28일쯤 우리 측에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안으로 연간 10억 달러에 1년 유효기간을 제안했다. 해리스 대사가 이 제안을 한 시점은 한미 협상단이 SMA 10차 회의를 가진 같은달 11∼13일로부터 불과 보름 후다. 해리스 대사는 당시 ‘마지막 제안’이라는 취지로 우리 정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차 회의에서 미측은 이전 협상까지 요구하던 총액을 높이면서도 1년 단위의 계약을 주장해 입장 차를 급격히 벌려 연내 타결을 무산시킨 바 있다. 9차 회의까지만 해도 정부는 “총액 관련 이견 폭을 상당 부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었으나 차기 회의에서 협상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갔다. 우리 정부가 이에 ‘절대 수용불가’ 입장을 내비치자 결국 미측이 2주 후 다시 액수는 낮추되 1년 계약 요구는 유지하는 새로운 안을 들고 온 것이다.

정부는 최근까지도 미국의 총액 안과 1년 유효기간의 협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역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통화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특히 미국이 주장하는 10억 달러가 지난해(약 9,602억원) 대비 약 15% 인상되는 액수일 뿐 아니라 1조원을 넘을 경우 국회 비준 가능성도 낮아져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년짜리 협정인 점도 사실상 지난 한해 동안의 협상 노력을 무효화시키는 셈이어서 우리 측에서는 굴욕적인 조건이다.

다만 강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 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진 것이 불가피하게 총액을 1조원 넘는 수준에서 조정하는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서라는 관측도 있다. 정부 소식통은 “주한미군 군무원들의 임금 체불 문제도 있어 가능한 한 조속히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데 양국이 공감하고 있다”며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하고 있지만 다른 조건들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조정하고 총액을 소폭 올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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