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갑톡튀’ 행정을 없애기로 했다. ‘갑톡튀’는 ‘갑자기 톡 튀어 나왔다’의 줄임말로 도가 일선 시ㆍ군에 일방적으로 정책을 내려 보내거나 매칭을 강요하지 않고 동등한 입장에서 소통과 협치를 하겠다는 의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22일 오전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2019 상반기 도-시ㆍ군 정책협력위원회’에서 “도와 시ㆍ군의 관계가 과거와 달리 수평적 소통과 협치의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시ㆍ군에 요구하는 관계가 아니어야 한다”며 “각 시ㆍ군과 도가 협치의 관점에서 좋은 정책들을 나누고 좋은 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경기도가 매칭사업 지원 비율 조정을 갑자기 통보해 애를 먹은 전례가 있는 만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이를 바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정책 마켓’을 제안했다. 일종의 슈퍼마켓처럼 물건을 진열해 놓으면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구입하는 식이다.
도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집행하지 않고 각 시ㆍ군이 선택할 수 있도록 마켓처럼 전시하고, 시ㆍ군은 필요한 정책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반대로 시ㆍ군에서 발굴된 좋은 정책들이 도 전역에 확대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펴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각 시ㆍ군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좋은 성과를 낸 정책들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취해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자는 생각”이라며 “도 전체로 확산됐을 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업을 할 때 재정문제에 있어 예측가능 하게 하겠다”며 “지원을 하다가 갑자기 끊어 버리면 혼란이 생기고 자칫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획 단계부터 재정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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