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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깊어진 유은혜, 호평 받은 김현미… ‘업무평가’ 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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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 깊어진 유은혜, 호평 받은 김현미… ‘업무평가’ 희비

입력
2019.01.22 20:00
수정
2019.01.22 23: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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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현장 혼란ㆍ일자리 부진에 교육부ㆍ고용부 ‘미흡’

부동산 안정화 나선 국토부, 어린이집 확대 복지부 ‘우수’

2018년 정부업무평가 기관별 등급 그래픽=송정근 기자
2018년 정부업무평가 기관별 등급 그래픽=송정근 기자

22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는 지난 한해 정부 실책에 대한 냉정한 진단이 담겼다. 최하위 등급을 받은교육부와 환경부, 고용노동부는 각각 대입제도 개편, 재활용 쓰레기 대란, 고용 부진 등이 감점 요인이었다. 세 부처 모두 지난해 장관이 교체돼 취임 2~3개월차에 접어든 현직 수장들을 상대로 한 온전한 평가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교육과 고용 등은 성과를 내기 쉽지 않은 영역이어서 전직 장관들의 실적 부진을 이어받은 현직 장관들도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2018년도 정부업무평가에서 전체 항목을 합산해 최하 등급인 ‘미흡’ 평가를 받은 중앙부처는 교육부와 환경부, 법무부, 노동부다. 이중 법무부를 제외한 세곳 모두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의 첫 개각 대상이었던 부처다. 이번 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ㆍ일자리 부문 평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이 부분에서 낙제점을 받은 네 부처가 종합평가에서도 나란히 하위권을 차지하는 결과가 나왔다.

미흡 등급의 부처 장관들 중에서도 이재갑 노동부 장관의 시름이 가장 깊어질 듯하다. 국조실은 업무평가 결과에서 “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현장애로에 대한 대응에 다소 미흡했으며, 민간부문의 일자리 창출 성과나 상생적인 노사관계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8월 고용지표 악화로 경질된 김영주 장관의 뒤를 이어 고용 상황 개선의 책임을 떠안았으나,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실적 부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으로 홍역을 겪고 있으며, 연초부터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연장하라는 경영계 공세가 거세 앞길 또한 순탄치 않다는 평가다.

국조실이 업무평가를 통해 특정 과오를 공개 지적하진 않았으나,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육 현장 혼란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말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허용 관련 입장 번복으로 교육 정책 신뢰도를 떨어뜨렸다는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고교 무상교육 로드맵과 관련한 행정 혼란도 계속돼 유 부총리의 리더십에 향한 의심의 눈초리가 여전하다.

차관급 기관 중에서는 통계청과 원자력안전위원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 4곳이 미흡 등급에 포함됐다. 이중 가계동향조사 ‘통계 마사지’ 논란에 휩싸였던 통계청은 최대 평가항목인 국정과제 외에도 기타(지시이행) 부문에서 미흡 등급으로 분류돼 감점을 받았다. 지난해 8월 취임한 강신욱 통계청장은 연말 가계동향조사 표본 가구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지침을 세웠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조치”라고 지적하자얼마 안 가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반면 부동산 안정화 ‘전면전’을 치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에 힘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국토부는 아울러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청년ㆍ신혼부부 등에 공공임대주택 17만호 공급 등 생애단계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 △도시재생 뉴딜ㆍ생활 사회간접자본(SOC) 등 지역성장기반 강화와 관련해서도 후한 점수를 얻었다. 다만 김 장관 역시 택시업계와 카풀업계간 이해관계 조율 과제를 앞두고 당분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을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림식품부ㆍ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류효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개호 농림식품부ㆍ조명균 통일부 장관,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류효진 기자

한반도 정세 급변으로 동고동락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업무평가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10월 이후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으로 남북 대화만 이어지면서, 통일부는 “남북 정상간 핫라인 연결, 개성 공동연락사무소 설치 등 남북간 상시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경제ㆍ사회분야 협력 재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을 근거로 ‘우수’ 평가를 받았다. 반면 외교부는 “북미 협상 중재를 통해 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했다”는 호평에도 불구하고 정책 소통, 만족도 부문에서 중간 정도의 평가를 받으면서 ‘보통’ 등급에 그쳤다.

이번 정부업무평가에서는 국정과제ㆍ일자리(65점)와 더불어 규제혁신(10점), 정부혁신(10점), 정책소통(10점), 소통 만족도(5점), 지시이행(±3점) 등 총 6가지 항목이 평가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부문별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540명이 참여했으며,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총 43개 중앙행정기관을 우수(12개), 보통(23개), 미흡(8개) 등 3단계로 나눴다. 국조실은 “부문별 개선 필요사항을 각 부처에 즉시 통보하고 개선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 유공자 포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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