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 vs “상생” 입장차 확인… 언쟁 벌여 험난한 협상 예고
택시산업과 카풀 서비스의 상생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22일 출범했지만 첫날부터 언쟁을 벌이는 등 향후 협상 험로를 예고했다. 택시업계는 국토교통부 내부문건 논란에 대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정식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이 날 선 반응을 보이면서 분위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택시업계, 카풀업계는 이날 국회에서 택시ㆍ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을 열었다. 대타협기구 발족은 지난달 28일 한 차례 연기되며 흐지부지되는 듯 보였지만 카카오 모빌리티의 전격적인 카풀 시범서비스 중단 발표를 계기로 25일 만에 첫발을 떼게 됐다.
여당은 택시산업 혁신과 처우 개선을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택시업계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며 “택시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택시기사 처우 개선책을 이번에 확실히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할증 및 사납금 문제, 기사 월급제, 개인택시 감차 보상금 등의 현실적 방안을 찾아서 택시업계가 안정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카풀업계도 카풀서비스 도입을 전제로 택시업계와의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현미 장관은 “우리나라 교통산업과 서비스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며 사업자도 사업을 잘 운영하고, 관련 종사자 생활도 보장되고,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 결과가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역시 “택시산업이 모빌리티 산업으로 성장해나가면 그간 뒤처져있던 대한민국 모빌리티도 더 빨리 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서로 상생하는 길을 찾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반면 택시업계는 카풀 문제의 선(先)해결을 요구하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박복규 택시운송연합회장은 “갑자기 다른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물타기”라며 “카풀 문제를 먼저 해결한 다음에 관계부처와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 여론을 활용하라는 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거센 항의가 나오기도 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은 “택시기사 2명이 사망했는데도 반성의 기미나 일언지하 말 한마디 없이 무슨 사회적 대타협을 하자는 거냐”며 “김 장관은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홍 원내대표가 “기가 막힌다”고 맞받아치자 김 장관이 “강 위원장께서 화내는 것도 이해한다”며 말리는 등 소란이 벌어졌다. 김 장관은 “실제 그런 문제가 있다면 관계자에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상황을 수습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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