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말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 협상이 이뤄진 가운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한국과 미국 사이에 묘한 긴장과 갈등을 낳고 있다. 협상이 실무진 손을 떠나 고위급 또는 양국 정상의 결단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심지어 미국이 한국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것이라는 분석마저 제기된다. 북한 비핵화 견인을 위해 공고해야 할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양국은 북핵 협상과 남북관계 진전 등에서는 긴밀히 공조해왔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에서만큼은 10차례 협의에도 불구, 여전히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을 놓고 북한 앞에서 갈등과 분열을 드러낸 셈인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엄밀히 말하면 갈등 초래의 원인과 책임은 미국에 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폭이 상식을 넘어 터무니 없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이 낸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인데, 미국은 이를 2배로 올려 사실상 주한미군 주둔 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미국은 액수를 1조3,500억원까지 낮췄지만 1조원 이상은 안된다는 우리 입장과 간극이 크다. 더구나 우리는 협상 유효기간을 종전(5년)대로 하자는 입장인데 미국은 1년 단위로 바꾸자고 맞서고 있다. 미국은 해리 해리스 주한미대사를 통해 청와대 인사들에게까지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우리 국민들이 수용할 수 없다.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은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부지와 시설은 한국이 제공하되 주한미군 유지 경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평택 미군기지 건설비용 12조원 가운데 91%를 지출했다. 더구나 주한미군은 한반도뿐 아니라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운용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럼에도 미국이 분담금 대폭 인상과 유효기간 단축을 압박하는 태도는 동맹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북핵 협상에 집중해야 하는 지금 한미 동맹이 흔들려선 안된다. 미국은 한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신속히 매듭짓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한미의 대북 협상력을 공고히 해야 할 것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