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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혹한ㆍ폭염 같은 재난 수준으로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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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미세먼지, 혹한ㆍ폭염 같은 재난 수준으로 대처해야”

입력
2019.01.22 17:44
수정
2019.01.22 22: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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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25일 서해 상공에서 인공강우 첫 실험

집무실 광화문 이전 보류엔 “경제 엄중한 시기라…” 해명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미세먼지 문제ㆍ카드수수료 개편 등 민생 현안 문제를 언급하며 해결책 마련을 지시했다.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 “혹한이나 폭염처럼 재난에 준하는 상황으로 인식해야 한다”며 각 부처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유례없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이 많아 국민이 큰 고통을 겪었고, 그 답답함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참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손 놓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온다”며 “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시도하고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유차 감축과 친환경차 확대 △석탄발전소 가동 중단 확대 △노후 건설기계 고도화 △가정용 노후 보일러의 친환경 보일러 교체 등 미세먼지 감축 대책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노약자와 어린이 이용시설의 미세먼지 저감 방안 강구 △인공강우 △고압분사 △공기필터 정화 △집진기 설치 등 새로운 방안들도 연구, 개발해 경험을 축적하고 기술을 발전시켜 나갈 것을 당부했다. 국민들이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중국과 미세먼지 조기 경보체계를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 등 외교적인 노력도 지시했다. 이어 “미세먼지를 재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기본법 개정과 수도권에만 적용하는 미세먼지 총량제를 확대하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관련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기상청은 25일 중국발 미세먼지 차단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서해 상공에서 처음으로 인공강우 실험을 실시한다. 기상청은 전용 항공기를 띄워 인공강우 물질을 살포해 강수량 변화와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분석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요오드화은(silver iodide) 또는 염화칼슘을 비행기 양 날개에 묻혀 구름을 통과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두 물질은 구름 내 강우 입자와 수증기를 모아 비를 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동안 경기 수원 등 내륙지방에서 몇 차례 인공강우 실험을 했지만 기상 여건과 기술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 계획이 보류된 배경으로 ‘경제’를 꼽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의미 있는 공약이지만 경제가 엄중하다고 하는 시기에 많은 리모델링 비용이 들고, 이전으로 인한 행정상 불편이나 혼란도 상당 기간 있을 수밖에 없다”며 “그걸 감수하고 이전을 할 만큼 우선순위 과제냐는 점에서 국민께서 공감해 주실까 하는 회의가 들었다”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고은경 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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