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마지노선 vs 1조3000억 수준… 강경화 “한미 방위비 이견 크다”

외통위 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 분담금 기한도 ‘5년 vs 1년’ 입장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들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방위비 관련 비공개 간담회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한미 간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관련 비공개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전했다. 강 장관은 “방위비분담금은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해줘야 하고 국민의 관심이 큰 만큼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면서 “협상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의원들이 충분히 인지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그러나 구체적인 분담금 액수에 대해서는 “자세한 액수를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의 합의안이 타결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말을 종합하면 양국이 주장하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는 최대 3,000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 정부는 현행9,602억원을 유지하되 1조원을 넘기지 않는 선을 제안했지만 미국측은 현재의 1.3배 수준인 약1조3,000억원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또 차기 협정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제안했지만 우리 측에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초대 수석대표를 지낸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분담금 1조원은 심리적인 마지노선”이라며 “1조원을 넘길 경우 국회 비준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석호 외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우리 정부는 최대 1조원을 넘지 않고 기한은 5년간 하는 걸로 주장했지만 미국 측이 이를 거부해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위원회의 결론은 어떠한 경우라도 한미동맹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통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상임위 차원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해를 넘겨 타결되지 못한 현 협정 공백 상황이 한반도와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해 온 한미동맹 근간에 어떤 영향도 미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미 양국 정부는 혈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아래 한국의 동맹 기여에 대한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를 토대로 국민과 국회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협정 타결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강 장관은 이날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통화하고 “동맹으로서의 상호 존중 및 이해의 정신 하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리적 타결안에 조속히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