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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선거제 개혁안 확정 “의원정수 300명 유지, 권역별 비례 100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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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선거제 개혁안 확정 “의원정수 300명 유지, 권역별 비례 100명으로”

입력
2019.01.21 18:33
수정
2019.01.21 23:5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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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맨 앞)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해찬(맨 앞)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 현재 의원 정수 300인을 유지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의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자체 협상안을 확정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동형 방식의 의석 배분을 포함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골자”라며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의 비율을 2대 1로 설정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의미 있게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정당 득표율과 의석 배분을 연동시키는 구체적 방식은 향후 여야 간 협상을 거쳐 100% 연동제보다 연동 수준을 낮춰서 결정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에 따른 유권자의 직접 결정권 훼손을 막기 위해 ‘부분개방형’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경우 유권자들은 정당의 비례대표 명부 순서에 상관 없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또 석패율제를 활용해 각 정당의 험지로 꼽히는 지역구 낙선자 중 간발의 차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취약 지역 출마를 장려할 수 있어 지역주의 구도가 강한 우리나라에 의미 있는 선거제도”라고 말했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최대 장점으로는 지역주의 완화와 지역대표성 보완을 꼽았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지역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20년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당론으로 유지해왔다”며 “지역구 의원의 소지역 대표성과 권역별 비례대표의 광역지역 대표성이 균형을 이루게 돼 지역 대표성도 보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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