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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 밀어붙이는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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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ㆍ금강산 관광’ 재개 밀어붙이는 북한

입력
2019.01.21 19:00
수정
2019.01.22 00: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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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선언 이행 의지 시금석” 연일 압박… 우리 정부 통해 美 우회 설득

20일(현지시간) 남북미 대표단이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진행 중인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 휴양시설 입구에서 현지 경찰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현지시간) 남북미 대표단이 2차 북미정상회담 실무협상을 진행 중인 스웨덴 스톡홀름 근교 휴양시설 입구에서 현지 경찰들이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웨덴 스톡홀름에 집결한 남북미 비핵화 협상 대표단이 21일 ‘합숙 담판’을 마무리한 가운데, 북측이 올해 들어 최대 요구사항으로 내세우고 있는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비핵화 상응 조치로 주장했는지에 관심이 쏠린다. 남북경협 사안인 두 사업이 북미 협상의 공식 의제가 됐을 가능성은 적지만, 남북 간에는 미국에 이를 설득해달라는 북측의 대남 압박이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북측은 대내외 매체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주장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남조선 당국은 (북한) 신년사에서 천명된 북남관계의 구체적 제안들에 대해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는 식의 모호한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며 ‘외세 개입’ 없이 남북 사업을 진척시킬 것을 주장했다. 매체는 또 다른 기사에서 “북남화해의 상징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태도는 북남선언 이행 의지를 보여주는 시금석”이라며 두 사업에 대한 바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전날 대외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 등도 같은 주장을 내보냈다.

북측이 강력한 의지를 내보이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은 점차 유력한 비핵화 상응조치로 거론되고 있다. 두 사업 모두 대량현금 이전, 합작사업 등을 금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나, 비핵화 보상조치로 미국이 제재 유연화를 약속할 경우 그 일환으로 이를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개성공단에 비해 제재 위반 우려가 작은 금강산 관광에 대해선 ‘포괄적 제재 면제’를 합의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들린다.

하지만 당장 스톡홀름 협상에서 북미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외교가의 중론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미 실무협상이 이제 막 시작한 상황에서 특정 사업을 지목해 협의를 진행, 타결 가능성을 낮추는 식으로 대화할 리는 없다”며 “우선은 비핵화 로드맵과 함께 일반론적으로 제재 완화 수준과 시점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은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등 남북 협력 사업 일체를 ‘민족 주체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미국과 마주앉아 협의한다는 자체가 북한에겐 굴욕이고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북한이 두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우리 정부를 통해 미국을 우회 설득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지난해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공동조사와 착공식 사례처럼 대남 압박을 지속해 남측이 미국과 제재 면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겠다는 계산이 섰을 수 있다. 특히 스톡홀름 협상에 이례적으로 남측 대표단이 참석하고 있어,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의 양자 접촉 기회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할 개연성도 있다.

다만 남북 경협 분야에서 우리만 속도를 냈다간 한미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신중을 기하는 모습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앞서 16일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며 “한미 간 다양한 비핵화 상응 조치 조합을 꾸준히 검토하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결과는 북미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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