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문 대통령, 기초단체 재정파탄 호소에 복지비 분담액 기준 개선 지시

알림

문 대통령, 기초단체 재정파탄 호소에 복지비 분담액 기준 개선 지시

입력
2019.01.21 17:25
0 0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부산 북구청장이 기초연금과 관련해 보낸 편지를 소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분담과 관련한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며 개선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이 복지비 분담액이 과다하다며 개선을 요청하는 편지를 청와대로 보낸 데 대한 답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씀 드리고 싶다는, 절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며 "상당히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라고 정 구청장의 편지를 소개했다. 복지 사업은 정부와 기초단체가 법에서 정한 비율대로 예산을 투입해 이뤄지는데, 정 구청장은 편지에서 부산 북구청 등 기초단체에 과도한 복지비 부담이 쏠리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10~20% 더 늘리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현행 분담액 제도 설계의 한계부터 조목조목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기초연금은 국가가 상당 부분을 부담하고 나머지를 기초단체가 부담한다. 국비는 기초단체의 재정 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 등 두 가지 요소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중 노인인구 비율 기준은 합리적으로 설계돼 있는데, 재정 자주도는 ‘90% 이상’, ‘90% 미만∼80%이상’, ‘80% 미만’ 등 세 단계로만 분류돼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그런데 거의 모든 기초단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기 때문에, 재정 자주도에 의한 구분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그러다보니 부산 북구는 재정 자주도가 30%도 안되는데, 80%에 가까운 지자체와 같은 비율로 기초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북구는 부산 16개 시군 가운데 재정 자주도는 가장 낮은데 기초연금의 분담 비율은 가장 높다고 한다. 그래서 기초연금 예산도 다른 구보다 2.5배 이상 많은 불합리한 상황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원래 오늘 수보회의에서 다루려고 했던 안건은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 제도 개선을 논의해주기 바란다"라고 즉석에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정 청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10여분간 재정상황 등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김연명 사회수석의 설명이 있었고, 여러 의견개진과 논의가 있었다”고 수보회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김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복지부가 중심이 돼 기초연금이 기초자치단체에 끼치는 영향, 배분방식 등을 포괄 논의하기로 했다”며 “기초연금뿐 아니라 아동수당 등 비슷한 성격의 복지예산도 같이 살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