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촉구하기 위해 직접 한국을 찾아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ILO 핵심협약은 해고자ㆍ실직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설립에 정부가 관여하지 말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비준이 이뤄지면 조합원 중 해고자가 포함돼 법외노조 판정을 받았던 전교조가 합법 노조 지위를 되찾게 되는 등 노사 관계 지형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고용노동부 등 우리 정부 대표단과 EU 집행위 대표단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코트야드 매리어트 호텔에서 ‘한-EU 정부간 협의’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는 EU 집행위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12월17일 한-EU FTA의 한 부분인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章)(노동ㆍ환경)’에 근거해 분쟁 해결 절차의 하나로 정부간 협의 절차를 공식 요청했다.
한국과 EU는 2009년 FTA 협상을 타결(공식 체결은 2011년)하며 ‘한국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을 협약에 담았다. 그러나 10년이 다 되도록 변화가 없자 EU가 약속 이행을 채근하고 나선 것이다. 일각에선 EU가 한국의 노동권을 강화한 뒤 노동비용을 높여 무역 수지 개선을 꾀하려는 것이란 분석도 내놓는다. 하지만 그보다는 명시적으로 한 약속을 장기간 미이행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 근본적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더 일반적이다.
김대환 고용부 국제협력관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조속한 비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하엘 라이터러 주한EU 대표부 대사는 “한국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지금까지 취한 행동은 충분하지 않았다”며 “FTA가 올해로서 체결 8년째를 맞이했다. 이제 양측은 주요 의무준수 사항에 대해 진전을 이룰 시점”이라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약속 미이행이 경제 제재 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EU와의 무역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국가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EU의 요구를 마냥 무시할 수 없다.
현재 ILO 핵심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ㆍ사ㆍ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기술요원, 공익근무요원 제도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강제노동 철폐 부분은 정부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사노위 논의는 경영계가 ILO 핵심협약 비준의 대가로 평소 민원 사항이던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폐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ILO 핵심협약 비준과 묶어서 처리하자고 요구하고 있어 노사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사 합의가 여의치 않으면 공익위원 안이라도 만들어 2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것이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의 방침이다.
EU 집행위 대표단은 이날 협의에 이어 22일 양대노총과 경총, 대한상의, 경사노위 관계자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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