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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핵 ‘해체’ 대신 ‘감축’ 초점… 스몰 딜로 가는 북미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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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북핵 ‘해체’ 대신 ‘감축’ 초점… 스몰 딜로 가는 북미협상

입력
2019.01.21 16:12
수정
2019.01.21 23:5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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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페이오 “北 비핵화 긴 과정… 핵 프로그램 역량 줄이길 원해”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18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이 18일 워싱턴을 방문한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의 고위급 회담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과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 미사일 능력의 위협 감소를 부쩍 부각시키고 있다. 2차 정상회담에서 다룰 의제가 완전한 비핵화에 도달하기 전 단계의 핵미사일 동결 또는 부분 폐기의 스몰 딜(small deal)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백악관을 방문한 18일(현지시간)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와 관련, “우리는 긴 과정이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그것을 하는 동안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는 그렇게 해 왔다”고 말했다. 국무부가 20일 배포한 인터뷰 자료에 따르면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을 언급하면서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하는 것들이었다”며 “우리는 그런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 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역량을 줄이길 원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논의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이행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눈에 띄는 것은 과거 언급했던 ‘핵 프로그램 해체(dismantle)’ 대신 폼페이오 장관이 ‘핵 프로그램 확장 역량 감소(reduce)’를 원한다고 한 대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자신의 대북 성과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언급하며 북핵 위협이 줄어든 것을 강조해 오긴 했으나, 폼페이오 장관이 향후 목표로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적시한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은 짧은 답변에서 감소(reduce)라는 단어를 세 차례나 사용했다. 그는 지난 11일에도 “어떻게 하면 미국인에 대한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북미) 대화에서 진전시키고 있다”며 궁극적으로 미국인의 안전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도 강조하고 있지만 이를 장기 과제로 보면서 북핵 위협 감소를 단기 성과로 부각시키는 셈이다. 이를 두고 북한의 핵 미사일 역량을 중단시키는 것을 2차 정상회담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워싱턴 외교가에선 2차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의제로 영변 핵시설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사찰ㆍ폐기 등이 거론돼 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와 함께 “비평가들은 1차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런데도 대화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한다”는 진행자의 질문에 "몇몇 비평가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줬다고 말해왔다. (반면에) 많은 비평가는 우리가 충분히 주지 않았다고 말해 왔다”고 대답했다. 미국이 충분히 양보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소개한 것은 북한과 주고받기를 통한 합의 모색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러면서 "대통령은 북한과 협력해서 비핵화 약속을 얻어내는 것에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이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20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언론은 우리가 북한과 엄청난 진전을 이뤘는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지금과 비교할 때, 오바마 정부 말기에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밝혔다. 북핵 위협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 재직 시절보다 훨씬 감소했다는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번 주에 (북한) 최고 대표와 아주 훌륭한 만남을 가졌다"며 "2월 말 김 위원장과 만나길 고대한다"고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재차 피력했다.

한편,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매우 낙관적이다”며 “내가 본 바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의사소통은 정말 놀랍다”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면서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김정은이 약속한 진정한 비핵화를 시작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전달할 것이다”고 말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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