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인사개입 논란… “의회 탓 인사 지연” 구설

시의장 인사개입에다 ‘보이지 않는 손 움직였다’ 소문 파다

안동시청 전경

“이번 인사의 외압을 밝히고 청탁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경북 안동시의회 등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가 단체장 고유 권한인 인사권에 과도하게 개입, 인사가 지연되는 등 파행을 겪고 있어 논란이다. 시의회 고유의 견제와 균형 역할을 넘어 ‘갑질’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경북 안동시는 6급 이하 공무원 250여명에 대한 정기인사와 신규임용 직원 28명에 대한 보직인사를 지난 18일 오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끝내 주말을 넘겼다.

이날 안동시 본청과 소속 사업소ㆍ기관 직원들은 인사발표와 함께 인수인계하고 자리를 옮길 준비를 하다가 그대로 서랍을 잠가두고 퇴근하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통상 의회사무국 인사는 안동시가 의회의 추천을 받아 협의한다. 지역 관가에선 안동시가 16일 의회사무국 인사안을 정훈선 의장에게 보내 협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단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시와 의회 직원 인사는 단체장 고유 권한이다. 하지만 의회 직원 등에 대해선 시의회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왔고, 안동시는 의회사무국 인사에 한해 사실상 시의장의 ‘결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 의장은 이를 빌미로 “안동시 A부서, B부서는 전원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한 것으로 알려져 월권 논란도 자초했다. 집행부의 인사난맥상을 지적하고 바로잡는 수준이 아니라 좌지우지하려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이번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안동을 방문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일정을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데 불만을 품고 안동시의 인사안 열람을 거부하고 자리를 비운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실제로는 제3의 힘의 작용했다는 의혹이 파다하다. 의회 주변에서는 “정 의장의 지인이 안동시의 인사안을 놓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 의장을 움직였다”는 게 소문의 골자다.

일각에선 정 의장이 안동시 신청사에 특정 업체의 집기 납품이 불발한 데 따른 불만을 인사이동에 터뜨렸다는 말도 나돈다.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서 메신저 역할을 해야 할 안동시 행정지원실장은 주말 내내 연락이 두절됐다.

공무원 A씨(43)는 “가뜩이나 정기 인사가 지연됐는데, 의회가 저렇게 몽니를 부리니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시민 박모(57)씨도 “행정이 바로서야 시민이 행복한 법인데 하는 행태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정 의장은 “의장의 권한으로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며 “집행부가 눈에 띄는 인적 쇄신안을 가져온다면 언제든지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법 그 어디에도 지방의회 의장이 단체장 고유권한인 인사에 서명할 수 있다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함께 경북 김천시에서는 이달 초 실시한 정기인사에 대해 시의회가 유감 성명을 냈고, 이에 대해 노조 측이 시의회의 월권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물의를 빚었다.

류수현기자 suhyeonry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