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노조, 11년만에 정부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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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공무원노조의 정부교섭이 11년 만에 타결*됐다.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측 교섭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 체결식을 갖고, 11년 간 진행된 단체교섭을 마무리 했다.

이날 공무원 노사가 서명한 정부교섭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협의를 위해 ‘공무원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 했다. 또 공무원 보수와 수당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정부와 노조의 지속적인 논의도 약속했다. 아울러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신규공무원·승진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출장비·당직비 현실화와 휴가제도 개선에도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임산부 등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휴일근무 제한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고, 유·사산한 여성공무원에게 적정한 휴가 부여 방안까지 추가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 공직 내 성평등 문화 정착을 위해 기관별로 성평등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키로 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등에 노조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교섭엔 공무원노조를 대표하는 공노총, 전공노 등 주요 단체가 대부분 참여했다.

정부교섭대표인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노사가 인내심을 갖고 서로 양보하면서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정부교섭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면서 “오늘 협약체결을 계기로 공무원 노사가 합심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직사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허재경 기자 rick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