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국민 연설에서 “장벽예산-다카 맞교환하자” 제안
상원 다수 차지한 공화당, 이번 주 안에 예산안 투표 부칠 듯
민주당 측 “트럼프의 인질극…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 주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째를 맞은 ‘셧다운(연방 정부 일시 폐쇄)’ 해결을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즉각 거부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셧다운’ 고집으로 미국 시민들의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역대 최장기 셧다운의 후유증을 막기 위해 트럼프 정권도 휴직 중인 연방공무원 일부에 ‘임시 무급근무’를 요청하는 등 대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장벽 예산'과 '드리머(불법체류 중인 아동ㆍ청년)' 보호를 맞교환하는 내용의 타협안을 제의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멕시코 국경 위기의 해결책을 찾고 셧다운을 끝낼 방법을 의회와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위해 ‘다카(DACAㆍ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를 3년 연장하는 대신 57억달러에 달하는 장벽 예산 통과를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오바마의 유산’이라 불리는 다카 폐지를 결정한 바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제안을 즉각 거부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인질극”이라고 깎아내렸고,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의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라고 일축했다. 펠로시 의장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제안을 내놨던 걸 상기시키며,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대신 트럼프 대통령의 국경 장벽에 대응하는 법안을 이번 주중 하원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AP통신에 따르면 민주당의 법안은 이민수속 절차를 합리화하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멕시코 접경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애리조나주의 국경 이민 창구 개선에 5억200만달러(약 5,650억원)를, 이민 심사관 고용에 5억3,300만달러(약 6,000억원)를 투입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국경 장벽 예산 57억달러(약 6조4,190억원)의 5분의 1 수준이다. 민주당 측은 “이 법안에서 말하는 지출은 국경 장벽에는 절대 쓰이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셧다운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월급 끊긴 공무원 일부가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생활자금을 대출받는 일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 직원 휴직으로 외교ㆍ안보분야 업무처리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국무부 등 일부 부처는 무급 직장복귀를 위한 구체적 계획도 마련했다. 국무부는 18일 발표한 ‘직장 복귀 안내’ 가이드라인에서 당장 월급을 줄 수는 없어도 사태가 해결되면 근무일에 맞춰 보수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며 외교관 등 일부 직원들에게 사실상의 출근 명령을 내렸다.
김진욱 기자 kimjin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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