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ㆍ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 검토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도로ㆍ철도 등 지역 인프라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를 면제할 사업을 이르면 다음주에 확정ㆍ발표하기로 했다. 예타는 나랏돈이 300억원 이상(사업비 500억원 이상) 투입되는 도로ㆍ철도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할 때 사전에 사업성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제도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소상공인 대표자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 면제 기준 등을 다음주나 다다음주 종합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또 예타 면제 대상에서 수도권 지역은 제외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 중인 사안으로 그 기준이나 내용을 지금 설명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며 “예타 면제는 지역균형 개발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정부는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며 예타 면제 카드를 처음 꺼내 들었다. 투자부진과 고용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여러 시도가 경제적 이익을 함께 누리는 광역 SOC 사업을 중심으로 예타를 면제, 조기 착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후 서울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38개 사업(약 70조원)을 예타 면제대상으로 신청했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들을 우선순위로 정해서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지역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이 뭔지, 그리고 예타를 거치지 않지만 가장 타당성 있는 사업이 뭔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대표자와 간담회를 갖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독자적인 정책 영역으로 설정하고 정책 사각지대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소상공인 자영업 포괄 기본법 제정을 검토 중”이라며 “하반기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책이 더 체계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갖춰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소득주도성장(가계소득 증가→소비증가→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체 취업자의 2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제대로 고려되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근로자 임금증대’와 ‘자영업자 소득확대’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는 얘기다.
또 홍 부총리는 “최저임금 결정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와 같은 중요 경제정책 축이 의견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의 초안을 제시했다”며 “좋은 의견을 제시하면 경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 부총리를 비롯해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회장 등 약 10여명이 참석했다. 경제부총리가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한 것은 2014년 연합회 설립 이후 처음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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