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검토 단계는 아니다…
완전한 비핵화 공동 목표 위해 한미 양국은 입장 계속 확인 중”
개성공단 재가동 가능성을 시사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신중 모드’로 돌아섰다. “북미 간 상응 조치 관련 합의는 북한의 수용 여부나 비핵화 조치와 연관된다”면서다. 대북 제재 완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자기 발언이 북미 협상에 영향을 줄까 조심하는 기색이다.
강 장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내신 대상 신년 브리핑 자리에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검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재개가 비핵화 상응 조치의 하나로 검토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서다.
그러나 논의 가능성까지 배제하지는 않았다. “국민적인 관심사인 데다 북측의 관심사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 비핵화와 상응 조치 조합을 꾸준히 검토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체적인 결과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테이블에서 나올 것인 만큼 어떤 게 어떤 것의 상응 조치라고 예단해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대량 현금이 유입되지 않는 개성공단 재개 방식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최근 언급에 대해서는 “현금 문제는 대북 제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부분일 뿐”이라며 “안보리(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보면 대량 현금뿐 아니라 합작회사 금지와 특정 물품에 대한 수출입 금지, 금융관계 차단 등 다양한 제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실제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은 우리 정부의 자발적 결정이었지만, 이후 5건의 제재 결의가 추가 채택되면서 이미 2013년 결의(2094호)로 금지돼 개성공단 운영에 별 지장을 주지 않았던 현금 유입 문제가 해결된다고 더 이상 공단 재개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
비핵화 상응 조치와 관련해서는 “예컨대 종전선언을 포함해 인도적 지원이라든가 상설적 미북 간 대화 채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미국이 제공해야 하고 북한이 받아들이고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관련해 합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서 그는 의제뿐 아니라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현황 일체에 대해 함구했다. 다만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룬다’는 정부의 비핵화 개념과 ‘포괄적인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방법론의 원칙을 재천명했다.
비핵화 의미를 놓고 한미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와 입장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며 “양국의 안보 이익에 대해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지만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ㆍ안정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이해가 일치한다”고 대답했다. “대북 대화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민의 안전”이라는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발언 계기로 미국이 완전한 비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제거와 핵 동결로 목표를 바꿨을지 모른다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강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북미 협상이 이뤄지면 한미가 조율해 온 비핵화 전략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비핵화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아울러 강 장관은 내주 스위스에서 열리는 다보스 포럼 때 폼페이오 장관과 회담을 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막판까지 난항 중인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 논의의 진척을 기대한다고 했다. “위안부의 아픈 역사적 경험이 사라지지 않게 올 상반기 전시(戰時)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 뜻에 맞는 방안을 찾는 국제회의를 추진하고 있다”고도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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