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회 구성해 개혁안 마련… 문대통령이 직접 입장 밝혀야
바른미래당은 한솥밥 먹던 식구… 언제라도 다시 함께할 수 있어”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의원정수를 확대를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자”고 밝혔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혁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시민의회를 구성해 합의안을 내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비교섭단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바른미래당과 다시 합칠 수 있다며 정계개편 가능성도 열어놨다. ‘세비 절반 삭감’ 카드가 선거제 개혁의 동력을 다시 되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이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 ‘의원 수를 줄여도 시원찮은데 왜 늘리려고 하느냐’는 정서를 갖고 있는 걸 이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원정수 확대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 있도록 ‘의원 연봉 50% 삭감ㆍ비례대표 공천 공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 대표는 “의원 연봉을 2019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월 460만원에 맞추겠다”며 “21대 국회부터 특권형 의원에서 시민형 의원으로 태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 공천을 전 당원 투표로 선출하게 하고, 모든 정당이 따르도록 공직선거법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말 안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연동형 비례제를 논의하기로 했던 여야 5당 지도부 합의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 대표는 ‘대통령 직속 시민의회’를 구성해 국회가 아닌 시민의회에서 합의안을 내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가 1월 말까지 합의안 도출을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 직속으로 시민의회 300명을 구성해 개혁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신고리 5ㆍ6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위원회에서 결정했듯 국민이 집단지성으로 합의안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의회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필요하면 작년 문희상 국회의장과 대화한 동영상을 공개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을 압박하기 위해 다음주 초 야 3당(평화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 대표ㆍ원내대표ㆍ정개특위 위원의 9인 회동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계개편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바른미래당은) 한솥밥을 먹던 같은 식구들이라 언제든 같이 할 수 있다”며 “우리가 평화당을 창당한 건 보수통합의 길로 가는 게 뻔해서 결단한 것이고, 그들과 다시 함께 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입당이 무산된 이용호ㆍ손금주 의원에 대해선 “당분간 냉각기를 가진 뒤 평화당과 함께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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