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의 경제협력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남북한과 중국의 3자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관심이 많고, 사회체제의 동질성과 자금력을 갖추고 있는 재중동포 사업가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16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열린 ‘북한 경제 실상과 경협 여건 컨퍼런스’에서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남북 경협과 관련해 우리는 북한과 동일 민족, 동일 언어 등 문화적 동질성의 강점을 갖고 있지만 중국도 체제 동질성, 막대한 자금력 등에서 우리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며 “지난해 평양과 북중 접경 지역을 다녀왔는데 남북간 경협이 예상보다 녹록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중국 전문가들도 북한 경제개방 과정에서 재중동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옌볜대의 안국산 조선반도연구원 경제연구소장은 “중국 내 재중동포 기업가들은 대북사업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서 “이들은 대북제재가 완화될 경우 북한 시장에 단독 진출하거나 중국 대기업과 동반 진출하는 데 가교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놓고 중국과 경쟁하기보다는 북중-남중-한중 3각 경협을 강화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는 것이다.
중국 톈진 난카이대 이춘복 교수는 “북한 경제개방은 북중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중국의 특구개발을 모델로 삼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중 관계가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선 ‘남ㆍ북ㆍ중 3자 협력 모델’ 개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패널로 참석한 국내 전문가들은 구체적인 경협 추진에 앞서 기반을 닦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장호 대외경제연구원 통일국제협력팀장은 “대외 여건상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추진하기 어렵다면 경협 기반을 닦는 작업부터 해야 한다”며 “현재 남북 간에는 주로 상품 분야의 협정만 체결돼 있는데, 이를 노동과 자본, 서비스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과학기술 중시 정책에 따라 남북간 기술 협력 등을 강화해 북한 산업 전반의 기술 수준, 설비 경쟁력을 높이고 우리가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는 방식의 경협 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행사는 대한상의가 지난해 3월 ‘남북관계 전망 콘퍼런스’와 6월 ‘남북경협 콘퍼런스’ 이후 3번째로 개최한 남북관계 토론회로, 300여명의 기업인이 참석해 남북 경협에 큰 관심을 보였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