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다음달 KTX 세종역 신설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용역에 돌입한다. 시는 고배를 마셨던 2년 전과는 다른 여건을 반영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다음달 중 1억,5000만원을 들여 ‘KTX 세종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을 시작한다. 시는 용역을 통해 사업의 경제성은 물론, 추정 사업비까지 산출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용역을 통해 KTX 세종역 신설의 당위성과 명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여기엔 2017년 기획재정부의 예타에선 고배를 마셨지만, 2년 새 바뀐 여러 여건들을 반영하면 사업성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 있다. 기재부 예타에선 대전 반석역의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수요만 적용했지만, 이제 30만명을 훌쩍 넘긴 세종시 인구에 대전 서북부 인구까지 더해져 수요가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대전도시철도 1호선을 세종시까지 잇는 ‘대전~세종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경제성을 인정받은 것도 잇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시가 KTX 세종역의 유력한 입지로 내세우고 있는 금남면 발산리 대전도시철도 1호선 간 연계성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개정된 기재부의 예타 지침도 KTX 세종역 신설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시는 판단하고 있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분석적 계층화 과정(AHP) 평가 비중 가운데 경제성 비중이 40~50%에서 35~50%로 낮아졌다. 경제성 비중은 지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성 비중이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지방 사업 추진의 벽도 낮아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정된 지침에선 미래 비용을 추정하는 사회적 할인율도 5.5%에서 4.5%로 떨어졌다.
시는 이처럼 이용 수요 확대와 개정된 예타 지침 등을 변화한 여러 여건을 반영하면 비용대비 편익(B/C) 분석에서 2년 전보다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 기재부의 예타 문턱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KTX 세종역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세종시에 필요하다”며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지만 정부가 2년 전 예타 결과 등을 들며 부정적 입장을 밝혀 정공법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 간 여건이 많이 달라져다”며 “사업의 타당성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왕 많은 돈을 들여 용역을 하는 김에 구체적인 사업 윤곽도 그려보는 기술용역까지 진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