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현장 목소리 반영해 후속조처 빈틈없이 진행하라" 지시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을 꾸려 기업활동을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수소 경제,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신산업, 비메모리 반도체, 부품 소재 장비 등 신산업 분야별 육성방안 수립도 추진키로 했다. 또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대대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도록 지원하도록 했다. 전날 문 대통령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간 간담회와 관련한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어제 기업인과의 대화 때 나온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서 후속 조처를 빈틈없이 진행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이에 따라 대규모 투자프로젝트 전담반 구성, 신산업 육성방안 수립, 규제 샌드박스 사례 발굴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아울러 기획재정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규제개선 추진단을 통해 규제개선 추진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6월 발표한 원전산업 지원방안과 관련해 추가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동남권 원전해체 연구소를 설립, 원전해체 산업의 육성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밖에 문 대통령이 전날 간담회에서 직접 답변한 ‘행정명령 규제 필요성 입증 책임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기 도전적 연구개발(R&D)도 확대키로 했다. 추가적인 해운업 지원방안도 찾아보기로 했다. 이밖에 대한상의가 간담회에 앞서 취합한 질문 30건 중 현장에서 소화한 12건 외에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도 구체적 답변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들과 티타임에서 “어제 최태원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의 얘기를 들어보니 알려진 것과 달리 반도체 시장이 희망적이더라”라며 “그 동안 반도체 값이 이례적으로 높았던 것이지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 것이라고 말하더라. 그래서 반도체 투자, 공장증설 등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경제수석이 좀 챙겨보라”고 지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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