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정원 58명에 4∼6급 36자리 늘려… 경북도내 17개 시군이 공무원 증원
인구 절벽에 지방소멸 위기까지 겹친 경북도내 일부 시군이 공무원 정원과 간부급 자리를 대폭 증원한 것으로 확인돼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면서 자율권을 주자 지자체들이 주민복지 보다는 공무원 선심용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다.
17일 경북도가 밝힌 시군별 조직개편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정원을 늘린 지자체는 23개 시군 중 17개 시군이나 된다. 인구 감소 지역 중 공무원 정원을 늘린 곳은 영주시 58명, 의성군 37명, 영천시 33명, 경주 31명, 고령 29명, 상주 22명 등 순이다. 영주시는 기존 공무원 정원 1,001명에서 1,059명으로 증원됐다.
특히 영주와 상주, 영천은 지난해 인구 감소로 10만선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는데도 공무원 정원 증가와 간부화 등 조직이 비대해지고 있다.
영주시는 지난해 인구가 1,500여 명 감소해 경북지역 감소율이 최고 수준인데도 국장급에 해당하는 4급 서기관 이상 간부를 2자리나 증원했고, 과장급인 5급 5자리, 6급 29자리를 새로 만들어 “승진잔치를 벌였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영주시에 따르면 공무원 정원이 58명 증원되면 9급 1호봉 연봉을 기준으로 해도 연간 20억원 이상의 인건비가 추가 소요된다. 여기다 직급 상향에 따른 예산 증액을 더 하면 순수 지방세로는 공무원 월급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4, 5급과 6급 팀장이 크게 늘어나면서 직급별 불균형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6급 팀장이 전체의 27%나 되면서 팀당 직원이 3명 이하로 줄어들어 일선 민원부서의 인력부족현상이 가중될 전망이다.
한편 상주시 등 7개 시군도 4급 이상 자리를 하나씩 증원했다.
행안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 규정 개정안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 15만명 미만의 시(영주 영천 상주)는 4급 자리를 1∼3개에서 2∼4개 늘려 설치할 수 있고, 인구 10만 미만의 군은 기존 2개에서 3개까지 설치 가능하다.
한 영주시 공무원은 “이번 조직개편은 매년 인구감소와 노령화로 시세수입이 감소하는 현상을 감안하지 않고 단행됐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며 “최근 예천군의회 등 기초의회가 총액한도 내 예산의 자율편성권을 갖게 되자 해외 연수비용을 의원당 200만원 내외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올린 사례와 비슷하다”고 꼬집었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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