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최초로 지적도면 정비 ‘완료’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품질향상 위해
기장군-한국국토정보공사간 업무협약
부산 기장군은 토지행정서비스의 품질향상을 위해 오는 17일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와 연속지적 및 용도지역ㆍ지구 품질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앞서 군은 부산 최초로 지적(임야)도면 정비사업을 완료한바 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3억600만원의 자체예산으로 추진한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선진화사업은 지적(임야)도면 상 오류를 추출, 세부측량원도와 폐쇄지적도면, 항공사진, 측량자료 등을 활용해 도면오류를 정비하는 사업이다.
현재 지적(임야)도면은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도면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으며, 작성 당시의 제도상 한계와 축척ㆍ도곽ㆍ행정구역 간 이격과 중첩, 종이도면을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생긴 필지 간 오류 등 많은 문제점이 발견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군은 정비 완료된 지적(임야)도면을 바탕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시계획 등) 상의 도면을 정비하는 연속지적 및 용도지역ㆍ지구 품질개선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올해 말까지 군 전체를 대상으로 2억7,300만원의 자체예산을 투입해 지적측량 및 공간정보 구축 전문기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부산울산지역본부)와 함께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정비 완료된 지적(임야)도면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보다 정확한 지적공부를 제공함으로써 토지행정의 신뢰성 확보, 민원서비스 향상, 각종 제반사업의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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