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징용 피해 생존자인 이춘식씨가 지난해 10월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공판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혼자 살아남은 것이 슬프다"고 말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1월 8일자 코리아타임스 사설>

Seoul, Tokyo should end tit-for-tat confrontation

한국과 일본은 보복적인 대결을 끝내야 한다

The conflict between Seoul and Tokyo over a radar row has taken a turn for the worse following remarks by Japanese Prime Minister Shinzo Abe about a move by forced labor victims to take legal action to seize the assets of a Japanese company.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으려는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움직임에 관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 후, 레이다 문제로 인한 한일간 갈등이 악화되고 있다.

Appearing on NHK’s “Sunday Debate” program Sunday, Abe said he deeply regretted that South Korean victims of forced labor were trying to seize a Japanese firm’s assets to get compensation for what the company did during the 1910-45 Japanese colonial rule.

NHK ‘일요토론’ 프로그램에 출연해 아베 총리는 강제 징용 한국 피해자들이 1910-45년 일제 식민 통치 동안 일본 회사가 한 행동에 대한 배상을 받기 위해 이 회사의 자산 압류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He ordered related government authorities to review specific measures regarding the issue, saying that Japan would take action 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 His move came after the victims filed for an asset seizure against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Corp.

일본은 국제법에 따라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말하며, 아베 총리는 이 문제와 관련 관계 부처에 구체적인 대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그의 움직임은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에 대해 자산 압류를 신청한 후에 나왔다.

The victims’ legal step followed a Supreme Court of Korea ruling in October ordering the Japanese steelmaker to pay 100 million won ($89,800) compensation to each victim. The top court also ruled in favor of other forced labor victims who are expected to take similar action against Mitsubishi Heavy Industries.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법적 조치는 한국 대법원이 지난 10월 이 일본 철강 회사로 하여금 각각의 피해자들에 1억원(89,800불)의 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한 후에 취해졌다.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에 유사한 조치를 할 것으로 보이는 다른 강제 징용 피해자들에게도 배상을 받도록 판결을 했다.

Abe’s expression of regret over the victims’ move was not surprising because Tokyo has already threatened to bring the case to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His position is that reparation-related issues regarding Japan’s occup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were settled under the 1965 treaty between Seoul and Tokyo that normalized bilateral ties.

이미 일본 정부가 이 배상 판결 건을 국제사법재판에 제소하겠다고 위협했기 때문에, 이들 피해자들의 법적 조치에 대한 아베 총리의 유감 표명은 놀랄 만한 것은 아니다. 그는 일본의 한반도 강점에 관한 청구권 관련 문제는 양국 관계를 정상화한 1965년 한일 기본조약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However, the Supreme Court rejected Japan’s stance, ruling that the treaty did not terminate the victims’ right to compensation. We have already called on Japan to respect the ruling and let its companies offer a sincere apology and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Regrettably, the Tokyo government continues to refuse to do so.

그러나 한국 대법원은 한일 기본조약이 이들 강제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았다고 판결하며 일본측 입장을 기각했다. 우리는 이미 일본이 이 판결을 존중하고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성실한 사과와 배상을 하라고 촉구해 왔다. 유감스럽게도 일본 정부는 이런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The latest developments show the two neighbors are poles apart over historical issues related to Japan’s brutal colonial rule and atrocities, such as forced labor and the sex slavery of Korean women for Japanese troops during World War II.

최근의 일련의 사태는, 2차세계대전 중 강제 징용과 한국 여성의 일본군 성노예 동원과 같은 일본의 야만적인 식민 지배 및 잔혹 행위와 관련된 역사 문제에 관하여 이들 두 이웃 국가는 견해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Bilateral relations have also been worsened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s decision to disband a Tokyo-funded foundation to help wartime sex slavery victims.

양국 관계는 전시 성노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일본 정부가 돈을 내어 설립한 재단을 해산하기로 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의해 또한 더욱 악화되었다.

The latest radar dispute has added fuel to the fire. It occurred on Dec. 20 when a Japan’s Maritime Self-Defense Force P-1 patrol plane flew over South Korea destroyer Gwanggaeto the Great that was on a humanitarian mission to rescue a North Korean fishing boat drifting in international waters in the East Sea.

최근 레이다 관련 분쟁은 설상가상으로 사태를 더 심각하게 만들었다. 이 분쟁은 일본 해상 자위대 P-1 초계기가, 동해의 공해상을 표류하던 북한 어선을 구조하려고 인도적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위를 비행하던 지난 12월 20일 발생했다.

Despite Seoul’s denial, the Abe government has kept accusing the Korean warship of aiming fire-control radar at the patrol plane. The situation has deteriorated further since Japan released a video clip that shows only that the Japanese plane was flying too low in a threatening way over the Korean destroyer.

한국 정부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아베 정부는 한국 군함이 일본 초계기에 사격 통제 레이다를 겨냥했다고 계속 비난해왔다. 일본이 동영상을 공개한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는데, 이 동영상은 일본 초계기가 위협적인 방식으로 한국 구축함 위로 너무 낮게 비행하고 있음을 보여줄 뿐이었다.

We urge Seoul and Tokyo to end the tit-for-tat confrontation and solve the problem not with emotional reaction but with dialogue. Most of all, the two sides should make the utmost effort to overcome deep distrust and animosity in and against each other and look to a future partnership. Japan should face up to history more squarely.

우리는 한국과 일본 모두 서로 보복적인 대치 상황을 끝내고,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길 촉구한다. 무엇보다, 양측은 상호 깊은 불신과 반감을 극복하고 미래의 동반자 관계를 향해 나아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일본은 더욱더 바르게 역사를 직시해야 한다.

안성진 코리아타임스 어학연구소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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