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 외교 안보]
“北 개성공단 등 조건없는 재개 의지 환영” 김정은 신년사에 화답… “평화협정 다자체제로” 재확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9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를 ‘북미 정상회담 이후’로 공식화했다. 개성공단ㆍ금강산관광 등 남북 경제협력 현안을 재거론하고 비핵화 보상 차원인 평화체제 추진의 원칙이 다자협상임을 재확인해 김 위원장의 연초 신년사 주장도 거들었다.

10일 열린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외교안보 분야에서 우선 주목된 건 지난해 불발한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서울 남북 정상회담이 언제 열리는지에 대한 언급이었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과 관련해 “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된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그 이후 김 위원장 답방은 더 순조롭게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先)북미, 후(後)남북’으로 정상회담 순서를 정리한 것이다.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은 낙관했다. 김 위원장 방중(7~10일)을 “북미 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후”라고 평가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1차 회담에서 추상적 합의에 머문 만큼 2차 회담에서는 보다 구체적 조치에 대해 분명한 합의를 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도 했다.

남북 경협 확대 의지도 강조됐다. 문 대통령은 모두 연설에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됐다. 북한의 조건 없고 대가 없는 재개 의지를 환영한다”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니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질의응답에서도 그는 “남북 경협이야말로 우리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는 획기적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등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구상도 거듭 소개했다. 그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가는 과정과 관련해 “당연히 다자적 구도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협정에는 전쟁에 관련됐던 나라들이 함께 참여할 필요가 있다. 평화협정 이후 평화를 담보하는 데 있어서도 다자 체제는 필요하다”는 논리에서다.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시기는 조정됐지만 그런 식의 프로세스는 앞으로도 살아 있다고 본다”고 불씨를 다시 살렸다.

경협과 ‘다자 구도’ 발언은 김 위원장 신년사에 대한 화답 성격이다. 김 위원장은 1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또 “정전협정 당사자들과 긴밀히 연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l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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