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이 10일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2차 회담을 공식화한 점에서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역시 관건은 김 위원장이 내놓을 비핵화 조치의 수준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의 해결을 위해선 우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보다 좀 과감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을 넘어 국제사회가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핵리스트 제공이나 사찰 수용 같은 구체적 조치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는 이야기다. 그래야 제재 완화 같은 실질적인 상응 조치도 따를 수 있는 만큼 김 위원장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진정성 있는 제안을 내놓는 것이 긴요한 시점이다.
우려되는 것은 김 위원장이 중국을 뒷배경으로 삼아 북미 핵 담판에서 협상력을 키우려 하는 인상이 짙다는 점이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시 주석이 “북측이 주장하는 원칙적인 문제들은 응당한 요구이며 북측의 합리적 관심 사항이 마땅히 해결돼야 한다는 데 전적으로 동감했다”고 전했다. 나아가 시 주석이 “중국은 북한 동지들의 믿음직한 후방”이라고 말한 점도 부각시켰다. 미국을 향해 북중 밀월 관계를 과시하며 언제든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로 갈 수도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더구나 김 위원장이 북중 수교 70주년의 ‘정주년’이 시작되자마자 베이징으로 달려간 것은 중국을 통해 대북 제재의 무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고 보면 북중 밀월에 기대는 김 위원장의 모습은 자칫 비핵화 협상의 판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위기 상황, 지난해 5월 2차 방중 직후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 취소된 일 등을 김 위원장은 냉정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 중국도 북한을 대미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려 들지 말고 대북 제재를 유지하며 한반도 평화를 앞당기려는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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