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한 검찰 개혁 난항에 대국민 호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작년 12월 31일에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6일 “검찰의 불가역적 변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재 국회 의석 구조를 생각할 때, 행정부와 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 개혁이) 부족하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핵심쟁점인 검찰 개혁이 여야 간 이견으로 난항을 겪자 여론전을 나선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개혁은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사개특위 활동 기한이 오는 6월로 연장됐지만, 현 국회 구도로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조 수석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사 인사제도의 개혁, 검찰 과거사 청산 등 대통령령·ㆍ법무부령 개정으로 가능한 검찰 개혁은 대부분 이뤄졌다”며 “공수처법 제정, 수사권 조정 등 법률 제ㆍ개정이 필요한 검찰 개혁은 행정부와 여당이 협력해 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조 수석은 글을 올리며 ‘문재인 정부마저 검찰개혁 못하면 우리 모두 반드시 후회할 것’이란 제목의 기사를 함께 올렸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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