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80여만명 급여 지급 중단
빈민층 푸드스탬프 지급도 차질
부통령ㆍ의회 만남도 성과 없어
캘리포니아의 조슈아트리 국립공원의 캠핑 지역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문을 닫은 모습. 셧다운이 장기화면서 곳곳에서 시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국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정지(셧다운) 사태가 3주째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일상 생활에서도 부정적 피해가 급속히 발생하고 있다. 백악관과 민주당 지도부는 5일(현지시간)에도 협상을 벌이긴 했으나 국경 장벽 예산에 대한 입장 차를 해소하지 못한 채 대치를 이어갔다.

이번 셧다운으로 약 80여만명의 공무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이민 심사, 혼인신고, 세금 환급 등 각종 대민 업무가 차질을 빚고 있다. 이민 법원에서는 300명 이상 판사들이 강제 휴무에 들어가 수만건의 이민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워싱턴 DC에선 신혼 부부들이 합법적 부부가 되는 길도 막혔다. 워싱턴 DC 법원이 재판 절차는 진행하고 있지만 혼인신고ㆍ변호사 시험ㆍ도서관 등 일부 업무는 중단해 혼인 신고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아울러 70개 이상의 국립공원이 문을 닫았고, 일부 문을 연 공원의 경우 관리 직원 수가 부족해 쓰레기가 쌓이고 있다고 CNN이 전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에선 지난 성탄절에 추락사고가 발생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사고 조사도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판매, 국내총생산량(GDP) 등 각종 경제 지표를 조사하는 상무부 직원 일부도 강제 휴무에 들어가 경제 지표 조사도 차질을 빚고 있다. 셧다운이 해소되더라도 밀린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려 경제 지표가 제때 발표되지 않을 수 있다고 AP 통신이 전했다. CNN은 연구조사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 지원이 끊겨 각종 과학 실험이 중단되고 있으며 주류 산업을 규제하는 주류담배세금무역국(TTB)도 문을 닫아 새로운 브랜드의 맥주도 시장에 나오지 못한다고 전했다.

셧다운이 계속될수록 민간 및 미국 경제의 피해는 더욱 극심해질 전망이다. 공항 보안 검색 요원들은 급여를 받지 못해도 근무해야 하는 필수 인력이지만, 셧다운이 길어지면서 업무를 그만두는 직원들이 조금씩 늘고 있다. 교통안전청(TSA)은 “보안 검색 시간이 일부 길어질 수 있지만, TSA 기준 안에 있다”고 밝혔으나 직원들이 업무 과중을 호소하고 있어 피해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약 700만명의 저소득층 여성과 자녀에게 지원되는 영양보충프로그램(SNAP)도 타격 받을 처지에 놓였다. 농무부는 지난해 SNAP 비상 자금으로 30억 달러를 확보했지만, 셧다운이 지속되면 다음 달 지급돼야 하는 의무량의 64%만 충당할 수 있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다. 세금 환급도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달 하순부터 세금 신고 기간이 시작되지만, 연방국세청(IRS) 직원의 15% 정도만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시행된 세제 개편에 따른 첫 세금 신고로 관련 업무가 많지만 근무 직원들이 부족해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정치권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과 회동한 데 이어 5일에도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보좌관 등이 의회 지도부와 2시간30분 가량 만났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펜스 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6일 다시 만날 예정이지만 현재로선 타협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도 “오늘 별로 진전이 없었다”고 전하면서 “남쪽 국경 문제를 최종적으로 영구히 해결해야만 한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했다.

워싱턴=송용창 특파원 hermeet@hankookilbo.com

web_cdn 저작권자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