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양당 지도부와 머리 맞대… 예산 합의 도출 가능성은 낮아
그림1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여파로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지난달 31일 쓰레기가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 캘리포니아=AP 연합뉴스

연말연시 연휴를 마친 시민들의 일상 복귀를 앞두고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피해가 속속 가시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협상에 나서는 모양새를 취하고 나섰지만, 교착상태가 풀릴지는 미지수다.

AP 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셧다운 여파로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유명 관광지인 요세미티 국립공원 운영이 차질을 빚는 등 미국인들이 관련 피해를 체감하기 시작했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은 지난달 22일 셧다운 이후에도 공원을 계속 개장해 왔지만, 직원들이 열흘 넘게 투입되지 못하면서 일부 캠핑장이 문을 걸어 닫았다. 공원은 각종 쓰레기로 아수라장이 됐고, 관광객들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립공원관리국(NPS)의 앤드루 무노스 대변인은 LA타임스에 “화장실 문이 잠기자 일부 관광객들이 인근 도로에 쓰레기를 마구 투기하고 여러 곳에서 인분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무급 근로’에 화가 난 연방정부 공무원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연방공무원노조(AFGE)는 “셧다운 기간에도 국방 치안 등 필수 인력은 급여 없이 출근을 해 왔는데, 정부가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2017년 동일한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을 때도 연방법원은 공무원 2만5,000명에게 하루 일당을 평소보다 2배 더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는데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정부가 떠안아야 할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도 출구 찾기에 나섰다. 공화당과 민주당 의회 지도부를 2일 백악관으로 초청했다. 셧다운 사태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처음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되는 셈이다. 회동은 이날 오후 3시 백악관 집무동(웨스트윙)으로 예정됐는데, 공식 협상이라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 장벽 보안 문제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의 성격이 짙다.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를 통해 “낸시 펠로시 대표도 셧다운 상태에서 하원의장 임기를 시작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회동이 열리기 전부터 합의 도출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이 많다. 민주당은 3일 첫 하원 본회의에서 국경장벽 건설 비용을 제외한 ‘민주당표 예산안’을 상정하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일단 타 부처 예산부터 통과시켜 셧다운 사태 피해를 최소화하자는 제안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하원을 통과하더라도,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지 않는 한 법안 통과가 여전히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저격수를 자처하며 전날 대선 출마 선언을 한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은 셧다운 기간 자신의 급료를 유대계 친이민단체에 기부하겠다고 밝히며 트럼프 대통령과 각을 세웠다.

강윤주 기자 이슬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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