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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닥 모를 경기 지표, 경제활력 살리기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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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바닥 모를 경기 지표, 경제활력 살리기 시급하다

입력
2018.12.29 04:4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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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반짝 반등했던 산업생산이 지난달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경기 호전은커녕 오히려 경기둔화 조짐이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산업활동동동향’에 따르면 11월 전(全)산업생산지수는 106.5로 전달보다 0.7% 하락했다. 10월에 전달 대비 0.8% 늘며 반등 기대감을 낳기도 했지만, 역시나 가라앉은 셈이다. 여기에 설비투자와 경기를 선도했던 반도체 생산 역시 둔화세가 뚜렷해지면서 전반적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ㆍ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6개월 이상 하락세를 이어갔다.

산업생산에서는 자동차 등 핵심 제조업과 내수 부진에 반도체까지 생산 둔화 대열에 본격 합류한 게 주목된다. 경기둔화 우려를 강화하는 주요 근거이기 때문이다. 실제 반도체 출하는 전달보다 16.3% 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2월 18% 감소 이래 9년 11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하락했다. 설비투자 역시 SK하이닉스 등 일부 대기업 공장증설이 마무리되면서 전달보다 5.1% 감소해 지난 6월 7.1% 감소에 이어 올 들어 두 번째로 높은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0일 “우리 경제는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도 완만해지면서 경기가 점진적으로 둔화하는 모습”이라며 2개월 연속 경기둔화 진단을 내렸다. 이를 확인하듯 현재와 미래의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및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도 모두 전달보다 0.2포인트씩 하락해 각각 8개월, 6개월 하락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은 동행지수와 선행지수 하락세가 6개월 이상 이어짐에 따라 내년 1분기 중 경기둔화를 공식 확인하는 경기순환점 발표 준비에 착수했다.

파죽지세로 무너지는 경기지표를 매월 거듭 확인하는 상황은 답답하다. 게다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연장 등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 대책이 표류하고,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 산입을 명문화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앞서 업계가 비명을 지르며 정부와 대립하는 현실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정부는 경제활력 회복을 내년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지만 비즈니스 마인드는 끝없이 가라앉고 있다. 경제활력을 위한 정부의 전환적 결단이 절실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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