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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불량사업장 140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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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불량사업장 1400곳

입력
2018.12.28 09:15
수정
2018.12.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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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동 한 공사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져 있다. 포항=연합뉴스
27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이동 한 공사장에서 굴착기가 넘어져 있다. 포항=연합뉴스

지난해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각종 산업재해가 일어났는데도 이를 숨긴 ‘불량 사업장’이 1,400곳에 달하는 것으로 28일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건설현장에서 이 같은 안전 사고가 빈번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2004년부터 매년 안전보건관리에 소홀했던 사업장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이날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수는 지난해(748곳)의 2배에 달했다. 올해부터 명단 공표 대상을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근로자 1만명 당 사망자 수의 비율이 평균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 은폐 사업장도 포함시키면서 크게 늘어났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먼저 중대재해가 일어나거나 연간 재해율이 비슷한 규모의 업종 평균 재해율을 넘는 사업장은 대림산업(4개 현장)과 현대엔지니어링(3개 현장), 금호타이어,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대우조선해양 등 총 686개소에 달했다. 곡성군청과 장성군청 등 지방자치단체도 7곳이나 포함됐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의 의미는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일 때 등을 가리킨다. 사망자가 한 해에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은 예수종합건설과 SXT조선해양 등 19개소였다. 최근 3년 간 2회 이상 산재를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은 총 126개소로, 최근 마필관리사의 폐암으로 인한 사망이 잇따른 서울경마장조교협회는 무려 50건의 산재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명단에 오른 사업장은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84곳(56.0%)으로 가장 많았고,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곳(5.4%)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 사업장이 1,210곳(86.4%)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어 100~299인 103곳(7.4%), 300~499인 27곳(1.9%) 순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산재에 취약했다는 의미다. 고용부는 이번 명단 공표 사업장 중 재발방지 교육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지방관서별로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4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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