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엔 북한과의 평화와 활발한 교류를 바라실 것이다. 나아가 한 국가로 통일되길 바라시는지? 이에 대한 국민의 뜻은 대북 정책 수립에 매우 중요하다. 국회미래연구원은 위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 240명의 국민참여단을 대상으로 ‘한반도의 미래 공론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2050년 기준 남북관계를 여섯 가지로 유형화했다. (1유형) 중국-대만 같은 경쟁국가다. 경제교류는 활발하나 여행은 제한적이며 아직 긴장관계가 남아 있다. 그래도 지금의 남북한보다는 낫다. (2유형) 미국-캐나다 같은 우호국가다. 경제교류가 활발하며 비자 없이 자유롭게 여행하는 친한 사이다. (3유형) 독일-오스트리아 같은 경제통합국가다. 쉥겐조약을 맺은 두 나라는 서로 이주시 영주권과 연금을 보장 받고 단일화폐까지 쓴다. 미국-캐나다보다 훨씬 진전된 관계다. 그러나 독일-오스트리아는 별개 국가로서 군사ㆍ외교권을 각자 행사한다. 반면 다음 세 유형은 모두 한 국가로 통일되는 형태다.
(4유형) 중국-홍콩 같은 일국양제(一國兩制) 통일로서 남북한 한시적 분리방안으로도 불리운다. 군사ㆍ외교적으론 한 국가로 통일되고 경제교류도 활발하나 여행이 제한되고 각기 다른 체제를 적용하는 유형이다. 대외적으론 한 국가이나 내부적으론 별개 국가로 봐도 무방하다. 그래도 군사통일이 되어 긴장관계는 없다. 이 유형은 남북간 이질성이 큰 상태에서 갑작스레 통일이 닥칠 경우 실현될 것이다. 국경을 유지한 채 남북한에 다른 체제를 적용하면서 아래에 소개할 더 진전된 통일을 준비하는 과도기다.
(5유형) 남북한이 독립 초기의 미국 같이 느슨한 연방국가를 형성할 수도 있다. 남북이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통일을 추구하는 경우다. 남북이 자기 지역을 통치하면서 협상에 의해 공동으로 통일 중앙정부를 만들어 군사ㆍ외교를 담당케 하는 형태다. 초기에는 중앙정부의 내치 권한이 작고 남북간 자유거주도 제약될 수 있으나, 권한이 커지며 다음의 6유형으로 발전할 것이다. (6유형) 남북한이 독일처럼 연방국가 형태의 완전한 단일국가로 통일되는 유형이다.
공론조사 결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국민참여단은 2030년 기준 통일까지 바라진 않으며 미국-캐나다형 우호국가 관계를 바란다. 그러나 2050년엔 독일형 완전통일을 선호한다. 성급한 통일을 추구하기 보다 평화공존과 동질화 과정을 거쳐 통일하자는 것이다.
둘째, 국민참여단은 2050년의 통일 가능성에 대해 연령이 높을수록 낙관적이었다. 10~20대는 독일-오스트리아의 3유형, 30~40대는 느슨한 연방국가인 5유형, 50대 이상은 완전통일인 6유형을 예상했다. 젊은층은 2050년까지 완전통일이 이상적이나 남북간 이질성이 클 것이므로 현실성은 없다고 보는 것이다. 젊은층은 남북간 이질성이 여전하다면 완전통일은 바라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셋째, 국민참여단은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통일에 대해 더 신중해졌다. 통일은 해야 하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 사전조사에는 68.6%였으나 토론 후에는 73.5%로 늘었다. 통일에 대해 알면 알수록 통일의 편익보다 비용을 더 실감하고 있었다.
국민참여단은 물었다. “남북한이 독일-오스트리아처럼 자유롭게 오가며 거주하고 같은 화폐를 쓰면서 활발히 교류 한다면 왜 굳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어야 하나?” 실질적인 경제ㆍ사회통합을 넘어 군사ㆍ외교적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통일이 되어야 일관된 대외전략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다. 반면 통일은 남한의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다. 우리가 미래에 남북한이 단일국가가 되는 완전통일을 원한다면 추상적이지만 장기 편익이 눈 앞의 비용보다 크다는 것을 설득하는 어려운 과정이 필요할 것같다.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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