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개최…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안 논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8일 개혁ㆍ개방 확대를 천명한 가운데 중국 지도부가 20일부터 중앙경제공작회의를 열어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의식한 구체적인 개방 청사진과 함께 경제성장률 목표, 경기 부양책 등도 관심사다.
공산당 정치국원 이상의 핵심지도부와 각 부처 부장(장관), 31개 성(省)ㆍ시ㆍ자치구 대표 등이 참석하는 경제공작회의 결정 사항은 이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돼 세부 정책화한다. 기본적으로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을 감안할 때 내년 재정ㆍ통화ㆍ조세ㆍ환율정책 등의 밑그림은 그 자체로 주목도가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는 미중 무역전쟁이 어렵사리 90일간의 휴전에 들어간 상황인데다 시 주석이 개혁ㆍ개방 40주년 기념연설에서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힌 터라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첨단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의 수정 △지식재산권 관련 법ㆍ제도 정비 △외국인 투자 확대 조치 △ 금융ㆍ서비스 시장 개방 등의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일단 중국 지도부는 지난 13일 열린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서 온중구진(穩中求進ㆍ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이는 균형적인 재정 정책과 안정적인 통화 공급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공급 측 구조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미중 무역전쟁의 후폭풍으로 3분기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6.4%) 이후 최저치인 6.5%까지 떨어지는 등 경기 하방 압력이 큰 상태라 현실적으로 궤도 수정이 불가피하다. 일부 글로벌투자은행들은 중국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5% 초반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할 정도여서 중국 지도부 역시 6%대 초반을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고 통화정책도 대폭 완화될 공산이 크다. 벌써부터 올해 2.6%인 재정적자 목표를 3.0% 안팎까지 높여 인프라 투자 확대와 세금 감면을 위한 여력을 확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중국의 경제 규모와 불투명성을 감안할 때 시장에 돈이 대거 풀리면 글로벌 환율시장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선 부동산 거품을 잡기 위해 실행해 온 거래 규제를 풀기 시작했다.
중국의 내년 경제정책 기조가 안정 유지와 내수 진작에 맞춰질 경우 무역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에 제시할 수 있는 양보안의 선택지는 상대적으로 좁아질 수 있다. 첨단제조업의 기술 자립화 시기를 늦추거나 지재권 침해 시 처벌 강화,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의 일부 완화 수준을 넘어서기 어렵다. 금융ㆍ서비스 시장의 개방 폭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일정한 양보안을 제시하더라도 양측 간 힘 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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