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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발전시키려면 공유플랫폼부터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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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발전시키려면 공유플랫폼부터 만들자”

입력
2018.12.19 17:23
수정
2018.12.19 21: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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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육성법 검토 토론회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주최,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주관으로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실 주최,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주관으로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오대근 기자

공유경제가 발전하려면 먼저 공유 플랫폼이 만들어져 플랫폼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유경제와 공정경제의 만남-공유플랫폼기업 육성법 검토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상현 소비자주주협동조합 이사는 “우리나라가 4차산업혁명을 선도하려면 아이디어와 콘텐츠가 모이는 플랫폼을 특정 기업이 독점하지 못하도록 공유 플랫폼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공유플랫폼 육성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는 플랫폼에서 공유된다는 관점에서 시작되는 경제모델이 공유경제3.0이고 공유플랫폼 기업이 그 핵심 역할을 맡게 된다”며 “경제ㆍ사회적 파급력이 큰 빅데이터ㆍ콘텐츠ㆍ커머스 분야의 3대 공유플랫폼 구축을 위해 소비자와 기업, 정부 등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카풀 서비스나 우버, 그랩, 리프트 등 차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로 대표되는 숙박 공유 서비스 등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초래하고 있는 여러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방안을 찾아보자는 뜻에서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이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홍의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은 공유경제이고 공유경제의 중심은 플랫폼”이라면서 “플랫폼을 소수의 사업자가 독점하지 않도록 공유플랫폼을 육성하는 법과 제도의 장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세계 곳곳에서 공유경제로 인한 충돌과 갈등이 벌어지는 것과 관련해 토론 참석자들은 플랫폼을 특정 기업이 소유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에 공감했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박사는 “현재의 공유경제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며 “대자본의 독과점, 그에 따른 배제와 소외, 이전 체제의 파괴로부터 비롯된 피해자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글로벌 기업들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을 활용한 플랫폼 기반 사업 모델을 지향하고 있는데 여기서 승자독식의 시장 집중 심화, 노동조건과 노동 소독의 후퇴 등 초양극화를 초래하는 공유경제의 역설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유경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치의 공유, 이익의 분배에 있다는 데 대체로 뜻이 모였다. 최 교수는 “플랫폼의 가치는 빅데이터에서 나오고 빅데이터는 우리 모두의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창출된 가치를 다수가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김예지 창조경제연구회 연구원은 공유경제와 관련한 논란의 핵심은 분배에 있다면서 “플랫폼 운영과 권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분배의 규칙에 대한 참여자 간의 민주적 합의가 이뤄져야 진정한 공유경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경석 기자 kav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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