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한반도 정세 진전 관건’ 꼽아
북미 정치 이벤트 필요한 2020년 언급하며
“내년 2, 3월에는 목표 접근 계기 마련해야”
남북 관계 제도화 향한 과도기로 올해 평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내년 1분기까지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느냐가 한반도 정세 진전 여부를 결정하는 관건이 될 것이라고 19일 평가했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올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고 평가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고위급 실무접촉이 있었으나 아직 양측의 비핵화 관련 실천적 조치와 그에 따른 상응 조치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다.
이어 그는 “2020년에는 관련 당사국에 내부 정치적인 수요와 목표가 있는 만큼, 내년에 북미가 그러한 목표에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특히 2, 3월까지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오르느냐가 2019년뿐만 아니라 2020년 한반도 정세에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 장관이 언급한 ‘정치적 수요’는 북한의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과 미국의 대통령 선거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조 장관의 발언과 관련, “비핵화가 궤도에 오른다는 것은 양측의 상대에 대한 요구가 구체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현재로서는) 완전한 비핵화와 그에 따른 체제 안전 보장 조치가 구체적, 체계적으로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라고 부연했다.
조 장관은 올해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기는 하지만 남북관계가 복원, 정상화보다는 조금 더 진전된 것 같다”며 “제도화의 과도기에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는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비핵화를 추동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비핵화가 진전되지 않으면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비핵화가 본격 궤도에 올라설 수 있도록 북미 사이에서 중재 역할을 잘 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열리는 남북 철도ㆍ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에서 남북 정상이 깜짝 회동할 가능성에 대해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가능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관련해서는 “북측은 가까운 시일 내에, 특별한 일이 없다면 연내 (방문)을 얘기했는데, 그 범위 내에서 아직도 얘기를 해오고 있다”며 “일단락됐다기보다는 진행형”이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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