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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 없다”... 보수야당 “국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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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 정부 유전자엔 민간인 사찰 없다”... 보수야당 “국기문란”

입력
2018.12.18 18:26
수정
2018.12.18 2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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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수사관의 잇단 의혹 제기에… 김의겸 靑대변인 강력 반박

與 “金수사관의 언론 플레이” vs 野 “진실 밝히려면 국조 필요”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18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 사태의 원인을 단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문재인 정부의 유전자에는 애초에 민간인 사찰이 존재하지 않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가상화폐 첩보 수집 과정에서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는 김태우 수사관의 주장을 반박하며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 수집 기능까지 포기한 문 대통령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을 용납하겠냐는 논리였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총체적 국기문란”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김 대변인은 이날 ‘특감반이 지난해 말 민간인인 전직 고위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정보를 수집해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것이 민간인 사찰 일환’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하자 강한 톤으로 반박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엄청난 인력과 자금을 지닌 국정원을 깨끗이 놓아버린 정부”라며 “그래 놓고 10명도 채 안 되는 특감반원들을 데리고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게 납득이 되는가. 상식으로 판단해주기 바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또 ‘공무원이 법령에 규정된 직무 범위를 벗어나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평소의 동향을 감시, 파악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개인의 집회, 결사에 관한 활동이나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미행, 망원 활용, 탐문채집 등의 방법으로 비밀리에 수집, 관리하는 것’이라는 1998년 대법원 판례 상 민간인 사찰 정의를 소개하며 이번 정보 수집 논란과의 차이점도 강조했다.

가상화폐 대책 수립이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의 고유 업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반부패비서관실 감찰반원은 청와대 행정요원으로서 임무도 맡기 때문에 정책 업무 수행상 정보 수집이 필요했다는 논리였다. 김 대변인은 “당시 특감반원들은 반부패비서관실 행정요원으로서 비서관의 지시에 따라 가상화폐 동향, 불법 행위 및 피해 양상, 과열 양상과 연관성 등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수집했다”며 “이 과정에서 범여권 일부 인사 등 사회지도층 인사가 관련 기관의 단체장을 맡고 있는 경우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수사관이 자신의 비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희생양인 것처럼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규정하며, 청와대에 힘을 실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더 이상 불확실한 첩보 생산 기술자의 농간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검찰의 철저 수사를 촉구했다.

반면 보수야당들은 이번 논란의 본질을 “민간인 사찰”이라고 규정하면서 국정조사 필요성까지 거론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청와대의 명백한 해명이 없고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이 없다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 특감반 의혹 진상조사단은 이날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장 재임 당시 특감반에 비위가 적발됐음에도 사표 수리에 그쳤다는 주장이 제기된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실명도 거론하며, 청와대가 정권 실세의 비위 첩보를 묵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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