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성평등정책 전담부서를 12년 만에 부활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이 촉발됐던 부처인 만큼 관련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법무부에 ‘성평등정책담당관’을 신설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무회의에서 중앙 부처 내 성평등 담당부서를 확대하라는 결정이 내려진 만큼 여성가족부를 통해 몇 개 주요 부처에 관련 기구를 설치하는 안을 협의 중인 과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7월 국무회의에서 “성평등 문제를 여가부 의무로 여기지 말고 각 부처 행정 영역에서 고유 업무로 인식해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성평등 전담부서를 신설할 뜻을 밝힌 데 이어, 정부 조직을 담당하는 행안부가 법무부 등에도 조직 신설을 사실상 지시한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투 국면에서 대응이 미숙했던 점이 드러난 만큼 전담부서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라며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승인 절차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올해 초 서지현 검사의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이 확산되자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권고를 받아들여 5월 대검찰청에 인권부 산하 양성평등담당관실을 신설했다. 같은 달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법무부에도 “인사ㆍ조직 문화 진단과 성평등정책을 마련할 성평등정책담당관실을 신설하라”는 권고를 내놨다.
다만 여가부와 업무 중복 문제 해소 및 구체적인 운영계획 마련 등의 과제는 남아있다. 법무부는 1998년 ‘여성정책담당관’을 신설했지만 2007년 여가부로 업무를 이관하며 폐지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법무부 예산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을 통해 ‘대검 신규 조직인 인권부에 2019년 예산안으로 5억3,100만원을 편성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추진계획이 미흡하니 면밀한 운영계획을 수립하라’고 지적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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