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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2롯데월드, 서울기지 임무수행에 지장 초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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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제2롯데월드, 서울기지 임무수행에 지장 초래하지 않아”

입력
2018.12.17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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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전경. 롯데면세점 제공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전경. 롯데면세점 제공

이명박(MB) 정부가 2009년 제2롯데월드 건축 당시 투자 활성화 목적으로 부실 허가를 내줬다는 의혹에 대한 감사가 진행됐으나 허가 과정상 별다른 위법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17일 감사원이 밝혔다. 신축 롯데월드가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의 공군기지(서울기지) 작전 수행능력을 저해한다며 정치권 안팎에서 약 10년간 제기해 온 주장도 일축됐다.

감사원은 이날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통해 MB 정부의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 관련 행정협의조정 과정에서 위법 사항은 없었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제2롯데월드 건축을 위해 롯데그룹이 비용을 부담, 2013년 9월 시설 및 장비를 재편한 서울기지의 비행 안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서울기지의 평시 비행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했으며, 전시 작전수행능력을 확인하기 위해 공군본부가 실시한 비행안전영향평가에서도 제2롯데월드로 인한 악영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부실 허가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서울기지 안전성 저하 의혹을 사실상 기각한 것이다.

감사원은 2009년 행정협의조정 과정에서 비행 안전성 검증 용역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는 문제 제기도 일축했다. 용역 수행기관인 항공운항학회가 15일 만에 검증을 마치긴 했으나 이미 2003~2008년 항공운항ㆍ안전관리와 관련해 100여 개의 선행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게 짧은 기간은 아니었다는 판단에서다. 또 공군과 롯데그룹이 2009년 제2롯데월드 항공기 충돌사고 배상책임에 관한 합의를 함으로써 ‘롯데타워가 없었으면 발생하지 않을 위험까지 국가에 과도하게 책임을 부과했다’는 지적 역시 “해당 합의가 국가 책임을 가중하는 불리한 조항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다만 롯데그룹이 서울기지 시설ㆍ장비 보완비용으로 1,270억원을 기부채납하기로 한 합의에 관해선 미비점이 포착됐다. 공군은 당초 3,290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가 자체적으로 1,270억원으로 요구 비용을 낮췄다. 롯데그룹이 이후 설계 확정 등 금액 조정을 거쳐 실제 공군에 기부채납한 비용은 951억원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신규 장비 설치비만 고려됐을 뿐 장비의 유지관리비와 교체비는 포함되지 않아 공군이 최소 577억원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은 공군 측이 서울기지 항공기 조종사들의 심리적 불안감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감사원 설문조사 결과 서울기지 조종사 100명 중 54명이 제2롯데월드 신축으로 인한 불안감을 호소했음에도 공군 차원의 교육 훈련 및 프로그램은 제공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총 555m 높이의 제2롯데월드(현 롯데월드타워)는 2010년 11월 최종 건축허가를 받아 2016년 12월 완공됐다. MB 정부는 2007년 7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서울기지 안전 문제로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m로 제한했으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토 지시 후 입장을 번복, 2009년 3월 건축 허가를 내렸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지난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2롯데월드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인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감사가 실시됐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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