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삼성동 사옥 내년 착공… 모든 공공시설에 민자사업 허용

[2019년 경제정책방향]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사업 추진

자동차ㆍ조선 등 4대사업 집중지원

민간투자법 개정, 6兆 투자 유도

문재인(가운데)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경제장관회의에 경제 관련 부처 장관 및 청와대 참모진과 함께 입장하며 홍남기(오른쪽)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17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의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은 민간 기업의 투자 확대를 북돋는 데 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막혀 있는 대규모 기업투자 프로젝트가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재정ㆍ금융ㆍ제도개선 등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할 경우 ‘12조원+α’의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 중 6조원이 넘는 기업 투자 프로젝트가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현대차 그룹이 3조7,000억원 규모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짓는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설 프로젝트도 그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지난 2014년 현대차가 한전부지 매입한 지 4년이 지나도록 강남 부동산 시장 과열 등에 대한 우려에 국토교통부 산하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행정절차를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글로벌 반도체 수요와 중국의 추격에 선제 대응하는 차원에서 수도권에 1조6,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지난 수년 간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장 부지를 물색해 왔지만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SK하이닉스에겐 돌파구가 될 전망이다.

[저작권 한국일보]경제정책방향_김경진기자

서울 도봉구 창동 일대에는 5,000억원 규모의 케이팝(K-Pop) 공연장이 건설된다. 이미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또 유럽연합(EU) 배출가스 기준 강화에 맞추기 위해 모 자동차 업체가 2,000억원을 투입해 3.5㎞ 이상의 자동차 직선주행시험로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제도도 개편, 총 6조4,000억원의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도로ㆍ철도 등 53종 시설에 한해 민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 법을 바꿔 민자사업 대상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이 경우 완충저류시설(산업단지 내 화재ㆍ폭발 등 각종 사고로 독성 유출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는 시설) 등의 분야에서 1조5,000억원 이상의 민자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이미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한 항만개발과 도심지 하수처리장 현대화 등 4조9,000억원 규모의 민자사업도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정부는 나아가 이달 중 ‘제조업 혁신전략’을 마련해, 자동차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 산업을 집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차 업종의 경우 전기ㆍ수소차 핵심 부품 기술과 자율주행융합신산업 육성에 각각 9,710억원과 9,500억원이 지원된다. 전기차 4만2,000대(올해 2만6,500대)와 수소차 4,000대(올해 746대) 등 보급 지원도 확대된다. 조선업은 2025년까지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 140척(1조원 규모) 발주를 돕는다. 디스플레이 분야는 2025년까지 5,281억원(국비 3,770억원, 지방비 549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 연구ㆍ개발(R&D) 투자를 통해 후발국과의 기술격차를 넓힐 계획이다. 석유화학 분야에선 고부가 제품개발을 위한 '대산 첨단화학 특화단지'를 2023년 6월까지 조성하고, 산단 조성에 따른 용수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국고 692억원을 비롯 총 2,306억원이 투입되는 해수 담수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