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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조 2025’ 등 수정하나... 중앙경제공작회의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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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제조 2025’ 등 수정하나... 중앙경제공작회의 주목

입력
2018.12.16 17:09
수정
2018.12.16 19: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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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서 19~21일 개최 예정

미중 무역전쟁 속 부양책 관심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 모습. 신화망
지난해 중앙경제공작회의 모습. 신화망

중국 지도부가 오는 19일 내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논의할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한다. 개혁ㆍ개방 40주년 이튿날이란 점에서 적극적인 개방 확대를 천명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과의 무역 갈등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큰 상황이라 경제성장률 목표와 함께 제시될 경기부양책에 더 큰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오는 19~21일 베이징(北京)에서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매년 12월 중순 열리는 이 회의는 공산당 정치국원 이상의 핵심지도부와 각 부처 부장(장관), 31개 성(省)ㆍ시ㆍ자치구 대표 등이 참석해 그 해의 경제정책을 평가하고 새해 경제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자리다. 결정 사항은 이듬해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확정돼 구체적인 정책으로 실행된다.

이번 회의는 미중 간 무역 분쟁 와중에 열린다는 점에서 예년보다 훨씬 무게를 갖는다. 90일간 무역전쟁을 멈추고 진행하는 미국과의 무역협상 과정에서 첨단제조업 육성정책인 ‘중국제조 2025’의 수정,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 정비, 외국인 투자 확대 조치 시행 등의 여부가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13일 열린 공산당 정치국 회의에선 온중구진(穩中求進ㆍ안정 속 발전)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장의 관심사는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내년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지, 낮춘다면 얼마나 낮출지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하다”고 내다봤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6.5%로 미국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올해 성장률 목표치인 ‘6.5% 정도’달성은 무난하겠지만 내년 목표치는 6% 초반에서 5% 후반대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 정부가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부양에 나선 만큼 재정 적자 목표치는 올해 2.6%에서 3.0% 안팎까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부양 정책을 펴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금 감면이나 인프라 투자를 위한 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상징적인 대외개방 확대 조치가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금융시장 개방 시간표가 제시될지도 주목된다.

한편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4일(현지시간) 관보에 2,000억달러(약 226조9,000억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인상 시기를 내년 3월 2일 0시1분으로 변경한다고 게재했다. 미국은 당초 10%인 현행 관세율을 내년 1월부터 25%로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1일 미중 정상 간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이를 미루기로 했다. 물론 이번 조치에는 휴전 기간에 무역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관세율 인상을 강행하겠다는 대중 압박의 의미도 들어 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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