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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전격 합의… 손학규ㆍ이정미 단식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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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제 개편 전격 합의… 손학규ㆍ이정미 단식 중단

입력
2018.12.15 14:31
수정
2018.12.15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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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등 5개 정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하며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선거제도 개편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레대표제 도입을 주장하며 열흘 째 단식농성을 이어 온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ㆍ나경원 자유한국당ㆍ김관영 바른미래당ㆍ장병완 민주평화당ㆍ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등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 개편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5당은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정당득표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올해 말로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해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ㆍ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 확대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내용에 따르는 데도 뜻을 모았다.

아울러 여야는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합의 처리하기로 했다. 석패율제는 소선거구제 선거의 지역구에서 아깝게 당선되지 못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뜻한다.

이와 함께 한국당이 요구해 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도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간 선거제 개편은 권력구조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을 방문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15일 오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농성 중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표들을 방문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임종석 비서실장, 정의당 이정미 대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연합뉴스

이날 합의에 따라 손 대표와 이 대표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손 대표와 이 대표는 지난 6일 단식 농성을 시작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큰 틀의 합의로 일단 냉각될 대로 냉각된 정국은 해소되게 됐으나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구체적인 방식, 국회의원 정수 확대, 비례대표ㆍ지역구 의석비율 등 여야 간 이해가 갈리는 쟁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까지 덧붙여진 만큼 여야의 셈법은 더욱 복잡해지게 됐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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