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과학계 이사 3시간 격론
내년 차기 이사회서 재논의
신성철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총장의 직무정지 여부를 논의한 카이스트 이사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이로써 비위 혐의로 신 총장을 고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를 “정치적 물갈이”라며 반발하는 과학계의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카이스트는 14일 오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61차 정기이사회에서 과기정통부가 요구한 신 총장 직무정지 안건이 유보됐다고 밝혔다. 안건은 다음 이사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정기이사회는 내년 3월이나, 그 이전인 1월 말이나 2월 초 임시이사회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과기정통부가 관련 법령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법적 조치를 이행하였을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국 과학기술의 긍지인 카이스트가 타 기관(대구경북과학기술원)의 감사 결과에 의해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총장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매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차기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
카이스트 이사회는 이사장인 이장무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부 회장을 비롯한 선임직 이사 6명, 신 총장과 정부 측 구혁채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이사 4명으로 구성돼 있다. 선임직 이사는 이 이사장을 비롯한 5명이 과학자고, 나머지 1명은 변호사다. 이날 이사회에는 10명이 모두 참석(기획재정부, 교육부 당연직 이사는 대리참석)했고,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한 뒤 신 총장은 자리를 비웠다.
이어 상정된 직무정지 안건에 대해 구 국장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을 설명한 다음 참석 이사들이 차례로 의견을 개진했다. 이 과정에서 3시간 넘게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일부 이사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측 이사들은 향후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총장 직무를 정지시켜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과학자 이사들은 의혹에 대한 시시비비가 가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정지는 문제가 있다며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이사는 “과기정통부의 감사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이사가 이해하는 분위기였지만, 워낙 영향이 큰 데다 국제 이슈로까지 비화하고 있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유보 결정에 대한 입장문 끝에 이사회는 신 총장에게 “카이스트와 과학기술계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자중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회의 종료 직후 신 총장은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더욱 신중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대학을 경영해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기원 총장 재임 시절 한국연구재단, 미국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BNL)와 각각 다른 내용의 연구협약을 맺고 연구비 22억원을 LBNL에 있는 제자의 인건비로 쓰이도록 빼돌린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카이스트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신 총장은 LBNL에 송금한 것은 연구시설 독자 사용권 확보 목적의 적법한 절차라며 일체의 의혹을 부인했다.
임소형 기자 precar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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