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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육 돌봄시설 운영... 일자리 11만8000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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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보육 돌봄시설 운영... 일자리 11만8000개 만든다

입력
2018.12.14 11:30
수정
2018.12.14 20:5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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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해 보건의료 일자리 5만5000개 신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제9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부터 보육과 돌봄 등 사회서비스를 국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사회서비스 일자리 총 6만3,000개를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간호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5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의료 서비스의 질을 크게 높이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4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 대회의실에서 제9차 일자리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우선 사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종사자들에게는 직접 고용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원이 내년 4개 시ㆍ도(서울, 경기, 경남, 대구)에서 시범으로 문을 연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관련 국공립시설의 운영을 공개경쟁을 통해 민간법인이나 개인에게 맡겨왔는데, 이를 사회서비스원이 맡겠다는 것이 골자다. 사회서비스원은 새로 만들어지는 국공립 시설부터 위탁 운영하되, 어린이집과 요양시설은 필수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게 될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매년 450곳 이상 늘려 2022년까지 총 2,250곳을 확충하고, 공립 치매전담시설은 이 때까지 344곳을 새로 짓는다. 장기요양과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 등을 연계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는 2022년까지 135곳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병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7개 시도 전체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됐다고 가정한다면 신규 일자리는 6만3,000개”라며 “전체 사회서비스 종사자 60만명의 10% 수준을 고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호사와 간병인 등 보건의료 분야의 신규 일자리 5만5,000개도 2022년까지 만들어진다. 환자 가족이 직접 간병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 전담팀이 종합적인 입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ㆍ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3만명을 확충하고, 임종 과정을 돕는 호스피스 및 완화의료 서비스도 암 환자뿐 아니라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 경화 환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한다.

인력 부족으로 인한 간호사의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도 추진된다. 밤샘 근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야간근무 간호사’와 신입을 괴롭히는 악습인 태움 관행의 근절을 위한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 등을 통해 9,3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보건의료 분야에서 새로 생기는 일자리의 절반 정도가 간호 인력인 만큼 내년부터 간호대 입학 정원도 700명 이상 늘리고 정원 외 학사편입 규모도 확대하게 된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정책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면 내년 상반기부터는 일자리 상황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하반기에는 20만명 수준의 신규취업자가 생겨날 것"이라고 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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