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종합대책… 빈 점포 매입 싸게 임대… 온누리상품권 발행 5배로
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자영업자가 밀집해 있는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조성해 핵심상권으로 부활시킨다. 자영업자들의 매출 증대를 위해 오는 2022년까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현재의 5배 수준인 10조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13일 한국일보가 단독 입수한 ‘자영업 지원 및 육성 종합대책’(가칭)에 따르면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부터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는 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지원 대책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도시재생 사업 등과 연계해 추진되는 ‘지역 구도심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다. 정부는 올해 ▦대구 북구 ▦경기 수원 ▦전남 강진 등 3곳을 상권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해 구역당 80억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이런 상권 활성화 지역을 내년에 5곳으로 늘리고 4년 후인 2022년까지 30곳으로 확대해 지역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할 방침이다.
지역 낙후 상권 활성화를 위해 빈 점포를 정부가 매입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총 1조원 규모의 지역상권활성화 펀드를 마련해 전국 6,500개 빈 점포를 매입할 방침이다. 사들인 점포는 영세 상인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상가’로 조성된다.
자영업자들이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출연도 적극 지원한다. 우선 정부 소유 공영홈쇼핑에는 자영업자 전용 판매채널을 신설하고 우수 제품의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쿠팡, 11번가 등 소비자가 많이 몰리는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도 ‘소상공인 전용관’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팔리는 소상공인 제품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관리하는 별도 ‘플랫폼’을 구축해 할인 쿠폰을 소비자에게 발행하거나 무료 배송을 해주는 서비스도 지원할 방침이다.
자영업자들 사이에 돈이 돌도록 하기 위해 올해 3,000억원 규모인 지역 사랑 상품권 판매도 연간 1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현재 고용위기지역에 한정된 지역 상품권 할인발행 국비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경기 성남시처럼 아동수당 등 지자체의 현금성 복지비 일부를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도 현재 2조원에서 10조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의 온누리상품권 권장 구매 비율이 확대되고 공무원들이 받는 복지포인트의 온누리상품권 지급 비율도 현행 30%에서 40%로 늘어난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의 무분별한 시장 잠식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정부는 우선 수도권 아웃렛 등 복합쇼핑몰의 월 2회 의무휴업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령 등을 통해서 우선 시행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해 자영업자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규모 점포가 지역 경제와 고용 등에 미치는 평가 항목을 세분화해 상권 영향 평가서를 내실화하겠다”며 “특히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교통유발 건축물은 건축위원회와 분리해 교통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재용 기자 insigh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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