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 ‘갑질’에 대한 제재에 나선 데 이어 국세청까지 구글 조사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다국적 정보기술(IT) ‘공룡’들을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일단 IT 업계에선 세무당국이 고소득 ‘유투버’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조사할 것이란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유튜버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인 유튜브에 직접 찍은 영상을 띄워 광고 및 협찬 수익을 얻는 프로그램 제작자를 일컫는다. 지난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1,257개에 달한다. 연간 수십억원을 버는 개인 유튜버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이들의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구독자 10만명으로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의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고,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그 동안 논란이 된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조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구글은 우리나라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장터인 ‘구글플레이’ 수수료 △유튜브 광고매출 △검색사업 등을 통해 한해 3조~5조원의 매출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세금으로 내는 금액은 연간 2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수조원대의 한국 매출이 구글코리아의 실적으로 잡히지 않고, 서버가 있는 구글 해외 법인 성과로 잡히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 ‘고정사업장’(서버)이 있는 기업에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현행 법인세 제도로는 구글이 한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과세할 방법이 없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미국 IT 거대 기업들이 ‘전세계 세금 최소화 전략’을 취하며 세금을 회피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련 부처의 합동조사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세 문제를 포함해 관련 부처에 합동조사를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정부 합동 태스크포스(TF) 팀이 꾸려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미 애플코리아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에 대한 1차 심의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내 이동통신 3사에 광고비와 대리점 판매대 설치비 등을 떠넘겼다고 보고 있다. 최종 제재는 내년 상반기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개별 납세자에 대한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