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12월 임시국회 소집 공식화… 나경원도 소집 필요성에 공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유치원 3법’ 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한 12월 임시국회 소집을 공식화하는 등 ‘민생 드라이브’에 본격 나섰다. 일부 고용지표가 상승세로 반전하면서 민생경제 회복의 단초를 마련한 만큼, 일련의 민생개혁법안과 규제완화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 경기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가 엿보인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ㆍ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사립유치원 비리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 “12월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당으로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학부모들이 많이 걱정하는 법인데 자유한국당이 반대해서 (지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유치원 3법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기조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민생개혁 법안처리에 총력을 쏟을 방침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유치원 관련법을 비롯한 공정경제 관련 법안들이 아직 처리되지 못했는데, 12월 안에 가능한 많은 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한국당이 유치원 3법 처리를 계속 반대할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올리겠다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공론화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대국민 여론전에 가세하며 한국당을 압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대구 수성구에서 열린 민주당 대구시당 초청 특강에서 유치원 3법의 정기국회 처리 무산은 “한국당의 책임이지 국회의 무능이라고 치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월 임시국회 중에 유치원 3법을 처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법안 통과 자체를 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아울러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문제의 논의시한도 내년 2월로 못박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법안 처리에도 함께 힘을 쏟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홍 원내대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면서도 “늦어도 (내년) 2월까지는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못박았다.
나경원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일단 임기국회 소집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지도부를 차례로 예방한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빠른 시간 안에 (각 당) 원내대표들과 회동해서 논의하겠다”며 “임시국회를 열면 어떤 의안을 가지고 논의할 것인지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치원 3법 처리에 반대해온 한국당이 전향적 자세로 돌아설 가능성은 크지 않아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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